경실련 "행정수도 이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돼"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22일 "정부가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공론화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해 "세월이 많이 흐른 만큼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에 힘을 실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2004년 헌재 판결의 핵심은 국민의 뜻을 물어서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적극 찬성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라며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행정수도 이전을 논하기 전에 정부가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중단하고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부터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