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전파발전연구회 발족…'전파법' 현실에 맞춘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전파발전연구회를 발족, 정부가 추진하는 전파법 개정에 힘을 보탠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정한근)은 새로운 전파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KCA 전파발전연구회'를 지난 9일 서울역 인근 LG빌딩에서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전파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파기술 발전에 걸맞는 정책방안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파법 전부개정(안)은 주파수면허제, 자기적합증명제도 도입을 통해 전파관리개념을 사전관리에서 사후관리 강화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연구회는 연구위원장으로 김창주 한동대 교수, 연구위원으로 배대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법학·기술·산업계 전문가 11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간사로는 이영수 전파검사본부장(KCA)을 선임했다.

김창주 교수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전파발전 및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한근 KCA 원장은 "5G 무선통신망 기반의 융·복합 서비스가 사회전반에 다양화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만큼 법제도, 기술·산업계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분기별 개최될 전파발전연구회는 전파기술, 정책이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파정책 지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전파분야 전문가 네트워킹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