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가라, 과방위"…21대 국회도 재현될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21대 국회가 정식 개원함에 따라 여야 원구성 협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현안만 많아 통상 비인기 상임위원회로 분류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구성은 이번에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실제로 과방위를 1순위로 지목한 의원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방송, 통신 등 산업 특성상 규제 이슈 등이 많은 과방위가 구성 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운영될 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대 국회 때도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며 '식물 상임위 ' 오명을 얻은 바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 및 방송,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뉴딜' 핵심 분야를 다루게 될 과방위 구성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장 과방위를 희망하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1순위로 지정한 경우도 극히 일부다.

국회 관계자는 "과방위는 지역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복잡한 현안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소위 '기피 상임위'로 분류된다"며,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도 배정 등에 고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 때도 자리를 바꿔 과방위로 이동한 의원 중 일부가 전체회의장에서 "유배를 왔다" 언급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현실. 반면 ICT 강국을 앞세워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이 추진을 위해서라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법 제도 정비 등 다뤄야할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나마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 받은 일부 의원이 과방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방위를 1순위로 지목한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이상민 의원, 미래통합당 조명희, 허은아 의원 정도다.

변 의원은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 ICT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꼽힌다. 이상민 의원 역시 과학기술 기반 특수성을 지닌 대전 지역구 소속으로 오랫동안 과방위에서 활동해 왔다. 조명희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허은아 의원은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에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어 역시 관련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1순위는 아니지만 과방위를 후순위로 희망한 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우상호, 고민정, 송갑석, 김남국, 정필모, 이용빈 의원 등이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성중, 양금희, 김은혜, 강기윤, 박대출, 윤두현 의원 등이 과방위를 후순위로 꼽았다.

이 중 우상호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과방위(당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전력이 있다. 박광온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20대 국회서도 과방위원으로 활동했다.비례대표인 정필모 의원은 KBS 부사장을 역임한 미디어 전문가다. 박대출 의원과 박성중 의원은 20대 국회 과방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은 케이블TV협회장 출신이다.

이 외 출신 등 이력 등으로 과방위에 배정받을 확률이 높은 의원으로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 과방위원장인 노웅래 의원, 20대 후반기 국회 여당 간사를 맡은 이원욱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KT 홍보실장 등을 역임했던 김은혜 의원, MBS 아나운서 출신의 배현진 의원, 카이스트 암호학 석사 졸업, 박사 수료의 이영 의원 등이 유력시된다.

군소정당의 경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본인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순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방위 위원장으로는 박광온 의원과 박대출 의원,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장 전석 확보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과방위 역시 더민주 측이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대 국회 기준 과방위 위원 자리는 총 21석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만으로 과반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슈퍼 여당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과방위원석을 차지할 수 있어 여당만으로도 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물론 마음만 먹는다면 법안 통과도 좌지우지 할 상황"이라며, "다만, 또 다시 방송 현안 등으로 정쟁이 지속되면 그마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