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상 최대' 추경안 6월 국회 즉시 처리한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역대 최대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4일 국회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제출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이후 시작될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안 편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및 '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이번 당정 협의 핵심사안인 추경에 대해선 시급성을 감안해 추경 통과 3개월 이내 75% 이상 금액이 집행되도록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함께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경우 예년보다 1개월 일찍 검토된 상황이다.

당정은 3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과 고용유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10조원 규모로 실행 중인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고 항공·해운·정유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 채권증권안정펀드 조성, 비우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보증을 위한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용대책 중 비대면 산업, 청년 디지털 등 55만개 긴급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미취업 청년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체육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융자지원도 확대된다.

민생과 관련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에 4만1천개 규모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도 서두른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 1호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하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누리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도 2조~3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 사업도 눈길을 끈다. 전체 국립 유치원, 초중고 대상 그린스마트 학교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도서벽지 등 농어촌 인터넷 미설치마을 650여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도 구축된다.

주요 간선 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도 구축된다. 4차 산업혁명 대표 산업인 자율주행 인프라 정비 차원이다. 철로의 경우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을 접목한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2022년까지 노후 공공 건축물은 고효율 단열재 및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완비할 계획이다. 경유화물차 12만2천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천대도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완료하는 즉시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