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이통 3사 알뜰폰시장 교란 엄중 대응" 경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알뜰폰 업계 존립을 위협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지난 2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통신 분야 실장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 등을 논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이통 3사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근절,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단말 유통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주요 통신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최근 이통 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알뜰폰 업계 존립을 위협하고 이통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 단말 유통시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건전한 경쟁 유도'와 '제도 개선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하위 법령 개정에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안 관련 사적 검열 논란 등 우려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관련 사업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양 부처가 수시로 만나 통신시장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이통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법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DNA DB 등 관련 기술개발에 과기정통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 요청하고 "통신피해 구제 강화, 대‧중소, 국내‧외 기업의 공정 경쟁 등 통신‧인터넷 생태계 조성에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