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식당인데 카드사마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풀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문제는 사용처다. 일반적인 음식점이더라도 카드사에 주류를 판매하는 '유흥업종'으로 등록했을 경우, 해당 점포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사례가 다수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구별하긴 어려워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제도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40만원이며, 4인 가구에겐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 국내 전업 카드사 이용자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충전금 형식으로 지급받으며, 긴급재난지원금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카드 대금 청구액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된다.

세대주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1~2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첫날이지만 접속이 폭주해 신청이 지연되는 등의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 덕으로 보인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5일엔 끝자리가 5나 0인 이들이 신청 대상이다. 16일부터는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월요일에 접속자가 많이 몰리긴 하는데, 5부제를 실시하는 덕에 아직까지는 크게 혼란은 없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워낙 주목을 받다보니 내용이 궁금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분들은 많다"고 전했다.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매우 높아질 전망이다. 상품권, 선불카드 구별 없이 평소 사용했던 신용카드를 통해 그대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애초 제도의 취지였던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 판매점,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치 업종 가맹점에선 쓸 수 없다.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각 카드사들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한업종'을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제한업종에 포함돼있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다른 경우다. 예컨대,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이라도 점주가 A카드사에는 '음식점'으로, B카드사엔 주류를 파는 '유흥업종'으로 등록한 경우 B카드사 회원은 해당 점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공지사항에 "자사 가맹점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선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차이가 있는 점포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례는 소수일 것이다"라며 "다만 점주가 카드사와 계약할 때 자신의 업종을 기입하기 때문에, 이제와서 카드사가 전체적으로 통일하거나 풀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소수의 사례지만 사용자 입장에선 결제하려는 점포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 사전에 알아채긴 어렵다.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가 이뤄졌다는 문자가 오긴 하지만, 이미 결제가 이뤄진 후다. 미리 확인하려면 카드사 고객센터에 해당 점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되지만, 매번 그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을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도록 홍보했다. 원칙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은 연매출 10억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중엔 연매출이 10억이 넘어가는 곳도 있다. 사용자가 연매출 10억 이하인지 이상인지 알아챌 방법은 없었다. 카드사 가맹점 분류 기준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가맹점도 있었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이 같은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확인하기' 배너를 누르면 KB국민카드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위치를 알려준다. 지역 또는 업종을 검색할 수도 있다. 가맹점 아이콘을 누르면 ▲상호 ▲업종 ▲주소 조회와 함께 기타 문의를 위한 전화걸기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 지도'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라며 "고객들의 편리한 지원금 사용은 물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