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헌 "DLF 사태 이후가 큰 고비…남은 임기 동안 상시감시체계 만들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임기 중 최대 고비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를 들었다.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 결정 과정의 어려움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은 '금융감독의 상시감시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과의 취임 2주년 기념 티타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원장과의 일문일답.

▲2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그간의 소회가 궁금하다.

"정신없이 갔다. 무엇보다도 직원들한테 고맙다. 밑에서 보좌와 직언을 잘해주어서 그럭저럭 잘 왔다고 생각한다. 2018년 7월엔 '전쟁'(과거 윤 원장은 '금융사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얘기가 의도치 않게 나왔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잘 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보호를 하려면 기존 생각과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관철시키려다 보니 본의는 아니었지만 메시지 전달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한국 금융 복원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문제를 짚어내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 고무가 돼 있었다. 직원들에게 잘하고 있다 말하고 싶다."

▲2년 임기 중 제일 고비라고 생각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하다.

"고비는 최근이었다. DLF 사태 이후. 지금와서 돌이켜 보면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을 제대로 못 읽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언론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일부는 소통의 문제가 좀 있었고 오해도 좀 있었다고 본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한다. 최근 여러 일들이 겹쳐서 어려웠다. 시간이 지나가면 또 지나가지 않겠나"

▲소통·오해의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

"앞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한국 금융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최근 금융 환경을 보면 저성장 저금리인데,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고수익을 원하고 그것을 금융회사들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조하면서 고위험-고수익 추구가 알게 모르게 퍼져있었다. 저성장 저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고위험-고수익을 원할 수 있지만 일반화되는 건 곤란하고, 금융회사들에게 메시지는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감독원은 내부통제 등 어떤 조직에 광범위하게 있었던 잘못에 대해 여러 가지 제재심이라든지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를 했다. 그것이 밖에선 우리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과중한 제재가 나가는 경우도 있다. 제재가 기관과 개인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 방지를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그 부분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원장님이 결정하면, 즉 검사가 구형하면 형량이 결정되는 셈인데 이게 금융사에게 가혹한 게 아닌지 궁금하다. 검사는 셩량을 세게 부를 수 있는데 확정되기 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알고 있다. 다만 주어진 제도 틀 안에서 한 것이고, 제도를 바꾼 다음에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해보자는 생각은 내 선택이 이니었다. 주어진 제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이지 주어진 프레임을 바꾸는 건 결코 아니다. 선택을 금융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그 선텍 부분에서 비판이 많이 들어왔다.

제재심만 봐도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해외 기구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외국에 비해 같거나 경우에 따라선 더 낫다. 우리나라 다른 기구의 제재 프로세스와 비교해도 남다르게 지나치게 행정규제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 내부에서 검사와 제재 부서를 따로 분리해놨고, 제재심에도 8명 가량 들어간다. 수석부원장을 빼면 모두 외부사람, 그 중 한 사람은 법률자문관(검사)이고 또 한사람은 금융위 과장급 인사, 나머지는 외부 교수나 법무법인 쪽 사람들이다. 모두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다.

법률 문제는 검사국에서 제재국으로 넘기고, 제재심에서 검토를 했으니 특별히 내가 추가적으로 한 건 없다. 그 쪽에서 올라온 결론을 보고 결정을 했을 뿐이고, 동일한 패키지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모두 인정이 됐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IMF에서 DLF쪽 암시하는 얘기가 있었던 거 같다. 이같은 일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인가.(지난해 IMF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차원에서 DLF 관련 내용도 살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해당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은 저성장-저금리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 투자자들이 고위험-고수익 성향이 있는 건 당연하다. '감독기구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느냐'는 내용 정도는 논의했었다. DLF나 '라임' 같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 처음에 IMF가 왔을 땐 이런 얘기는 없었다."

▲IMF는 5년 전엔 금융감독체계를 언급했는데, 이번엔 없었다. 국내 특수성을 인정한 것인가.

"이번에는 Financial Stability. 복합금융그룹감독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실물과 금융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 또 하나는 미국 FSOC 같이 우리나라에 다양한 금융기구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각각 모이지만, 금융안정 관점에서 이를 아우르는 법제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과거에도 그런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한국 특성상 법제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감옥원이 강한 집행 기능을 가지는 걸 제안한다는 정도로 표현이 달라졌다"

▲코로나19 관련 질문 드린다. 금융 측면에서 코로나19 상황진단을 부탁드린다.

"중요한 질문이다. 우리 나름대로 금융상황 현황을 체크하는데, 잘못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편하게 말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여러 지원을 약속한 덕이 분명히 있다. 수치로 볼 수 있는 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은행 BIS비율이 15.25%, 생보사 RBC 비율이 284%, 손보사 260%, 증권사 신순자본비율 555%, 저축은행 BIS비율 14.8% 등 비율이 상당히 괜찮다.

실제 이런 저런 마찰이 CP나 회사채, 여전채 시장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체계적인 위험으로 가지 않으면서 수그러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IMF에서 가늠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종합적으로 반영해 OECD 국가에 비해 한국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다만 이게 끝은 아니다. 벌써 미국에선 올해 말 겨울에 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진행될지 확실한 게 없다. 혹여 한국에서 다시 재발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IMF에서 성장률 -1.2%를 예상한 게 올해 기준이면 추가적인 쇼크를 반영했을 것이다.

불이 막 타오르는 데 기다렸다가 나중에 끄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 불을 확 잡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 다소 과잉해서 쏟아 붓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게 맞다. 잡을 건 확실히 잡고 걱정하는 게 옳다. 다만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장기화 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서서히 생각해 둬야 하지 않겠나. 빨리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장기화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불이라도 확실히 끄면 문제를 풀 여지가 있을 것"

▲(당장의 불을) 확실히 잡으려면 당국에선 뭘 더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자금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잘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잘 추슬러서 가져가야 한다. 재난기본소득도 곧 지급하기로 하고, 문제 해결에 다가서 있다고 본다."

▲장기화될 때 후속 이슈를 대비해야 한다는 건 금융감독 측면에선 어떤 걸 말하는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이 문제가 길어지면 은행권의 역량이 중요해진다. 지금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되면 은행권의 중장기적인 복원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실 정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부실 정리는 그 다음 문제다. 실물지원을 할 수 있는 실탄 자본력의 문제다. 지금은 누군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

▲장기화되면 은행권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표들이 좋은데 굳이 배당을 못하게 할 필요까지 있는가.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고 마지막 보루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은행이 아니겠냐는 이야기다."

▲CEO에게 주는 장기 성과금도 포함되는가.

"최대한 유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안 쓰게 되면 그때 가서 처리하면 된다. 시중은행은 당분간은 갈 거 같지만 지방은행은 신경쓰고 있다. 옛날부터 어려워서 비례성 원칙에 따라 자본 요구도 낮춰주고 있다."

▲금융권의 몸 상태가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를 만났다. 연체도 늘고 건전성 지표가 깨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 금감원은 각종 선행 지표를 볼텐데 감지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 연체율의 변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 우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금 말하긴 부담스럽지만, 연말 기준으로 나쁘진 않다. IMF도 그 것을 고려했을 것"

▲소상공인과 대기업 사이드와의 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데, 감독 당국에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대기업 쪽은 항상 보고 있다. 대기업의 문제는 시장과 소상공인과는 조금 다르다. 기업의 개별적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 악화되는지 보고 있다. 특히 소기업 자영화 수치들은 상담 신청 숫자 같은 건 가지고 있는데, 부도율 수치는 못 본 거 같다"

▲원유 ETN을 많이 사는데, 금감원 쪽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을 것 같다.

"한국에 상당한 투기성 세력이 존재한다. 국에 유동자금이 많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부동산도 못하게 억제를 하니 뭔가 돌파구가 필요해서다. 한국의 연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금융회사들이 못 받쳐주고 있다. 그게 동학개미, ETN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다. 약간 시스템 리스크화 된다는 생각도 든다. 거래를 정지하면 다른 데로 또 갈 것이다. 단기적인 솔루션은 없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게 사실 금융사들이 안아줘야 한다.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금융산업, 특히 자본시장 금융투자회사 같은 곳에서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다.

은행도 거기에 말려서 불완전 판매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틀어막기도 어렵고 고민이다. 금감원 전체적으로는 체계를 잡아가는 노력을 좀 더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의 틀에 맞춰서 시장을 이해하려 한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힘을 억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위험을 알아서 짊어진다고 하는데 왜 국가가 못하게 하느냐는 의견도 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기투자 중심의 동학개미군단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는 없다. 그 중 일부는 돈을 벌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아니다. 동학개미는 이름을 너무 좋게 지어줬다. 투자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졌으니 장기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찬성이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전폭적으로 나섰는데, 금감원도 기업구조조정 부서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산은에 무게가 쏠려있다. 산은에게 구조조정을 모두 맡기는 게 맞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단기와 장기 시각이 다르다. 급하니까 산은에 다 맡기는 거 같다. 산은은 미래 산업 혁신금융이나 벤처, 4차산업 혁명 관련된 곳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대기업 지원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발등의 불부터 꺼야하니까 그렇다."

▲라임 문제 관련해서 배드뱅크, 분쟁조정 등 많이 엮여 있는데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일단 배드뱅크라는 말은 업계에선 싫어한다고 한다. 몇 개 회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5월 중으로는 조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드뱅크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 라임이 계속 쥐고 있으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지겠는가.

지금 자산운용 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제재도 진행될 것이다. 5월 중에 배드뱅크 설랩하고 6월에 가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분쟁조정 쪽에서도 합동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부에선 계약 취소 문제가 있고,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분쟁조정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가급적 빨리 하려 한다."

▲사모펀들들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 피해구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접근 방향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해구제는 분쟁조정으로 가는 것인데, 다만 계약 취소 가능하다는 부분은 별건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하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

▲키고 연장에 연장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키코 떄문에 많이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는 잘 했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고생 많았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자꾸 오해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사기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불완전판매 부분만을 인용해서 그 부분에 비견할 만한 건만 우리가 다루고 있다. 당시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 판단을 유추해 신청 들어온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배임 문제도 요새는 좀 들어갔는데, 이게 결국은 그쪽에서 배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이 금감원이 권고한 것대로 하면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금감원이 보기에 이게 적절할 거 같다고 지원해 그 회사를 살리는 게 과연 주주가치에 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금융사의 주주가치 중 고객에서 나오지 않는 가치가 있나. 고객이 잘 되는 것이 주주가치다. 주주가치의 베이스는 고객과의 관계가. 금감원 권고를 따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부적으로 이사회에서 따져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다. 경영 판단도 없이 배임으로 치부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거시적으로는 과거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미완이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정리하고 가는 건 한국 금융을 한 단계 올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다. 고객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야말로 관계 금융이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고 그게 주주가치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일단 우리들이 할 일은 얼추 했다. 만나서 세게 이야기도 하고 싶다. 하지만 그건 아닌 거 같다. 나머지는 은행의 판단, 희망하기로는 은행들이 생각을 잘 정리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이 한 단계 올랐으면 좋겠다. 여러 미묘한 게 있을 수는 있다. 산업은행은 일성하이스코 배상을 안된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나름대로 보고 판을 만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은행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줄 소지는 있다고 본다."

▲라임 관련해서 김 모 팀장 얘기 안 할 수 없다. 자체 징계 검토 하고 있나.

"검찰 수사 보고 해야하지 않나 싶다. 해당 팀장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은 했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깊이 하진 않았다. 검찰에서 뭐가 나오면 당연히 김 모 팀장에 대한 징계 얘기가 있을 것이고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감찰도 진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장 임기가 3년인데, 1년 남았다. 반드시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상시감시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안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거울 삼아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다른 쪽에서 종합검사를 해서 유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신뢰다. 처음부터 감독원의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꾸로 가는 거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소통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조금씩 신뢰 점수를 주지 않을까. 얼마의 기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