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무위 '사상 초유 무증인 국감'…시작부터 '조국 공방'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지만,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국정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에 파행을 겪으면서다. 2일 시작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정무위 국감의 경우 30년 만에 무증인 채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가습기살균제사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다. 야당은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개회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증인없는 국감'이 치뤄지게 된 원인을 여당에 돌리며 성토의 목소리를 일제히 높였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을 핑계로 '조국 사모펀드' 문제를 덮기 위해 한국당의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며 "'조국 사태'로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었고,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된 만큼 정무위가 증인 채택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합의도, 채택도, 의결도 없이 국감이 시작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며 "민주당이 조 장관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안된다는 독선을 되풀이해 지금의 파행을 만든 것"이라며 화살을 여당으로 돌렸다.

이어 "민주당은 조국의 '조' 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간사간 협의에 따른 증인요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라며 "명백한 민주당의 국감방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사태'가 온 나라를 덮고 있는데, 국회가 국민이 궁금해하는 증인 없이 국감을 하면 국민들이 쳐다 보기나 하겠는가"라며 "여당이 당 차원에서 증인들이 당당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사람들이 의혹을 소명하고 사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어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이번 국감은 조국 한 사람만을 보호하기 위한 증인없는 방탄국감, 최초국감"이라며 "국감에 진영 논리나 정파 논리를 앞세우면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뒷전으로 한 채 국감을 조국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 한다는 우려를 앞세워 반박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협상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함과 함께 "최근 조국 청문회나 대정부 질문은 모두 '조국 이슈'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라며 "관련 증인을 따로 논의하고, 나머지는 합의하자고 3당 간사간 이야기했지만 조 장관을 빼고는 나머지 일반증인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종합국감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간사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의혹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수사 미진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며 "의혹제기는 정치적 공세일 뿐, 이를 밝히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또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조 장관 관련 이슈로 인해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이 같은 '파행 국감'을 우리가 준비해야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삼성의 국민연금 동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과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의혹이 제기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조 장관 이슈에 묻혀 채택이 안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이라도 여야 협의를 통해 일반 증인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