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 132일간 계약 33건 그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다."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강조했지만,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홍보 미흡 등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여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주택금융공사가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132일 동안 3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5월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 포인트 올린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또 대출 금리는 최대 0.25% 포인트 우대하고 보증료는 0.1% 포인트 깎아주는 등 여러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출시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적으로 33건의 계약에 그쳐 보증금액도 23억9천만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후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신규가입자는 ▲5월 0명 ▲6월 8명 ▲7월 15명 ▲8월 7명 ▲9월 18일까지 3명으로 나타났다.

또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신규가입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14건 ▲서울특별시 4건 ▲경상북도 3건 ▲충청남도 3건 ▲부산광역시 2건 순이었다. 이를 제외한 대전, 울산,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전남은 1건에 그쳤으며 인천, 강원, 대구, 경남, 세종은 0건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처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됐을 때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5개월 동안 가입자가 33명에 그치고 5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지원대상자에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한부모 가정과 많이 접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