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향한 D램 수출규제론 '솔솔'…반도체 업계는 '심드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D램 수출규제를 일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집권 여당 중진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같은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확대를 대비해 일본 정부, 산업계를 압박하려는 의도인데, 정작 국내 반도체 업계의 반응은 심드렁하기만 하다. 일본에 대한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수출 물량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전체 매출에서 미미하지만, 거꾸로 일본도 한국에 대한 메모리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최재성 위원장은 지난 14일 일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산 D램의 일본 수출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정보 분석은 당정청이 공유한다. D램은 소니나 닌텐도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걸 가지고 정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먼저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실행에 옮기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당내 4선 중진 의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당 살림을 도맡는 사무총장을 맡았다. 소위 '친문계' 핵심 인사로 이같은 당내 비중 때문에 이 발언이 관심을 끌기도 한다.

반도체는 일단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한다. 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본래 상업용 목적과 다른 '이중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성격상, 일본은 물론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으로 분류된다.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 그 소재와 장비 등 반도체 관련 구체적인 세부 품목들은 국내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의 판단 아래 수출규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도 기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등 3종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개별허가 대상은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출규제에 해당하는 개별허가 대상 확대를 공공연히 거론하는 형편이다.

최 의원의 주장은 일본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경우 맞대응 차원에서 검토할 옵션으로 D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당 관계자는 "정부는 현안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만큼 메시지에 신중해야 하지만, 정당은 그럴 필요가 없는 만큼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6억6천38억달러(8천억원)가량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했다. 일본 전체 메모리 반도체 수입의 17%로, 일본의 최대 반도체 수입국은 대만으로 59%를 차지한다. 미국 마이크론 등 업체들의 대만 공장으로 추정된다. 소니, 닌텐도, 파나소닉 등 IT 세트 업체들의 베트남, 중국 등 해외공장은 이 수치에서 제외된다.

역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일본의 직접적인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된다. SK하이닉스의 올해 반기보고서상 상반기 일본 매출액은 3천415억원이다. SK하이닉스 해당 분기 전체 매출의 2.6% 정도다.

삼성 반도체 사업부의 경우 별도로 일본을 따로 떼서 집계, 공표하진 않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본은 이제 스마트폰, TV, 노트북 등 주요 IT 제품군에서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지 않다"며 "(고성능 D램 수요가 집중되는) 기업용 서버에서도 수요가 적어서 전체적인 삼성 반도체 매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편"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선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 D램 수출규제 등 여러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을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