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롯데,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포함…매각 후 재논의"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7월 금융그룹 감독대상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 계열사 매각을 앞둔 롯데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 일단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상범 금융위원회 지배구조팀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 관련 브리핑에서 “롯데의 경우는 현재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쯤 매각 완료 후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계열분리 신청 결과를 보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시범 적용 1년을 맞은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개정해 앞으로도 감독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합금융그룹(여수신·금투·보험 중 2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이 모두 충족되면 감독 대상이다.

- 롯데그룹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되나.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대 금융그룹 모두가 대상이다. 롯데는 매각이 진행 중으로 아마 하반기 매각이 완료될 텐데, 매각 후 계열사 분리 신청을 할 때 결과를 보고 금융그룹 제외 여부를 별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로서는 포함이 된다.

- 계열 분리여부는 내년 6월 전에 판단이 가능한가.

▲그룹 판단은 1년에 한번씩 하지만 6월 전에도 가능하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청에 따라 감독대상 승인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 형식상 캐피탈만 남는데 제외되는 게 맞지 않은지.

▲현 단계에서는 아직 롯데그룹에 묶여 있다.

- 매년 2~3개씩 위험실태평가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대상 그룹은 정해졌나.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얘기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돼 하반기부터 2~3개 그룹을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일정수준 이하 등급을 받으면 제재하나.

▲그 경우 모범규준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권고하라는 조치가 가능하다. 모범규준인 만큼 어떠한 강한 조치보다는 조치할 수 있는 계획 짜달라는 권고 정도로 봐야 한다. 만약 4등급 이하가 아니라 1~3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개선 보완 필요에 대해 컨설팅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우회·교차 출자, 과도한 내부거래 등을 들었다. 사례가 있나.

▲당장 답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자본기준을 적용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정리된 상태로 설명하겠다.

- 법제화를 위한 진전사항은.

▲ 6월에 박선숙 의원 안이 발의됐고, 11월에 이학영 의원 안이 발의된 상태로 지금 법안소위까지 가 있다. 또한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김진태 의원이 공청회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 7개 감독 대상인 그룹 중 실제로 모범규준에 맞춰서 자본 정비하거나 계열사 지분 정리한 사례가 있나.

▲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 넘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조정한 금융그룹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