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맥주·탁주 우선 종량세 전환"…수입맥주, 국산과 동일 주세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세 개편과 관련, "맥주와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 "정부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해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했으나 50여년 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돼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맥주에는 리터((ℓ) 당 830.3원의 세율이, 막걸리를 포함한 탁주에는 ℓ당 41.7원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생맥주에 대해서는 2년 간 세율을 20% 경감(830.2원→664.2원)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종량세 전환이 이뤄지는 주종(맥주, 탁주)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의 세 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 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주류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5%→3.5%)를 금년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