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통해 'ICT R&D 바우처' 확대지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ICT R&D 바우처' 확대 지원을 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달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전 산업분야에서 ICT 융합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의 신뢰성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장관 홍종학),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특허 바우처 사업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최근 2년 이내 'ICT R&D 바우처'를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을 사업화 바우처 지원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데 비해 예산의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 및 좀비기업 양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바우처 사업은 정부예산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부정사용을 원천 방지하고, 서비스 질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발기업이 운동보조용으로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1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고품질의 센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화 성공률,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분석돼 2020년부터는 연간 1천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지원방식을 예산지원에서 기술공급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대학, 출연연 등이 확보한 ICT 원천기술을 전 산업분야에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범 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확보 및 수출지원까지 사업화 전체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범 부처 바우처 협업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