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금지법 시대 역행···해외 기업 국내 잠식 우려"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회가 이달 카풀 금지 법안 심사를 앞둔 가운데 카풀 업계가 이는 시대에 역행하며 해외 기업에 주도권을 내줄 수 있는 규제라고 우려했다. 상생을 위한 논의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2일 성명을 통해 "카풀 전면 금지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존 교통의 경직된 가격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서비스를 탄력적인 가격구조와 소비자 중심의 저렴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교통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이끌고 국민의 교통편익을 증진시킨다"며 "이미 우버, 그랩, 디디추싱 등 해외 기업의 성공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 기업이 잠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택시와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전세버스 등 다양한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 역시 카풀 갈등에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은 현재의 갈등 상황에서 종국에는 시장에서 퇴출 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국민도 카풀을 찬성하고 있으며 택시업계와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다수 역시 카풀서비스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특성 상 기존 산업과의 상생이 필수적이고 택시업계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