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 "핀테크 규제개혁 필요…국회가 나선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 하고 국회가 이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핀테크 산업이 꽃피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변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업계는 토끼뜀을 뛰고 싶어하는데 국회는 왜 거북이 걸음을 하는가 하는 반성을 했다"며 "업계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핀테크를 넘어 테크핀이라고도 할 정도로 금융의 부속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기존의 금융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민 위원장은 "핀테크의 시대는 크게 두가지 특징이 있는데 현금 없는 경제와 중개자 없는 경제가 그것"이라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중앙집권적인 중개자가 아닌 또다른 중개자들이 길을 여는 것이 핀테크 혁명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록체인은 신뢰와 투명, 완전한 분산을 의미하는 기술로 핀테크의 핵심 기술"이라며 "블록체인을 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신뢰와 투명 관계에서 한국 핀테크 산업을 열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비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아쉽다"며 "정부는 마음껏 뛰어놀라는 판을 열어주고 그 위에서 기업들이 뛰어놀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핀테크 업계가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주면 국회에서 규제 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국은 좋은 아이디어와 ICT 기술에도 불구하고 여러 규제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지원은 방향성과 속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패러다임의 대변화 시기에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규제개혁 필요성에 동의하고 "정부도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현장에서 체가마기에 부족한 부분 많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의 '티핑포인트(급변점)'를 만들어 혁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18 핀테크 컨퍼런스'는 20~21일 이틀간 ▲핀테크트렌드 ▲마이데이터 ▲P2P ▲간편결제 ▲블록체인 ▲소액해외송금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주제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