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세상·소비자부담↑' 5G 모순…이용약관 '접점찾기'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G 시대 스마트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나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와 민간,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5G 이용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5G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5G 통신정책 협의회' 제2소위원회 1차 회의를 1일 개최했다.

5G 서비스 이용약관, 통신설비·번호자원,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들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2소위를 통해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5G 시대의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2소위는 통신사․제조사 등의 업계 6명,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8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3명 등 총 20명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으로는 논의를 거쳐 경희대학교 강병민 교수가 선임됐다. 소위 구성은 의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 논의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운영일정은 1~3회차까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4회차는 진입규제는, 5회차는 통신설비, 번호자원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KISDI에서 발제한 '이동전화 요금구조 변화사례와 5G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2G에서 LTE까지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5G 도입 시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5G 시대 스마트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나,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과거 3G와 LTE 도입 사례 등을 분석해, 지속적인 요금제 개편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편익을 증대시켜 왔던 사례가 제시됐다.

현재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3G 서비스 초기 데이터 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328만원 수준이다. 그 동안 요금제 변화, 데이터 요율 인하를 통해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도 요금 부담 완화가 가능했다. 이용자도 급속해 증가했다.

5G 시대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를 감안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불편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비스 도입에 따른 과거 요금구조 변화사례는 큰 방향에서 이용자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작동해왔다"며, "5G시대, 소비자 혜택이 증가하고, 새로운 융합산업도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5G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업간거래(B2B), 플랫폼 관점 요금체계 등에 대해 이달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