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野 "김동연, 靑 향해 소득주도 '반기' 들어야"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청와대가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한 단기일자리 확대 대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단기일자리 확대 대책을 놓고서도 한국당은 "정책실패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다"고 되받아쳤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작년의 경우 수출이 50.7%를 차지하고, 민간소비 차지 비율은 하위 20% 소득이 5.8%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경제 성장이 될 거라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일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전체 파이를 키운다는 것은 꼬리를 가지고 몸통 전체를 키운다는 것인데, 지나치다"면서 "소비는 늘리도록 하자. 그러나 투자에 더 힘을 쏟아 혁신성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안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거짓말, 허구, 도그마 무슨 사이비 종교집단의 정신 승리와 비슷한, 여기에 절대 포기 못한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제는 부총리께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 '프레임 논쟁'에 말려든 것 같다"면서 "경제를 운영하거나 아는 사람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안다"고 반박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김 부총리의 말을 거들었다. 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수출 대기업에 경제성과가 독점되는 과거 성장 정책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개발도상국 시절의 재벌중심, 정경유착 등이 계속되어 온 게 지금의 구조적 침체 국면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과거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돌아갔을 경우, 한국의 2030년 경제성장률은 0%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됐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꼭 성공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하는데, 폐기하면 결국 재벌 주도, 갑질 경제 (정책을 펼친) 과거로 가라는 이야기다"라고 꼬집었다.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단기일자리로 우선 (고용지표) 숫자를 올려놓고, 내년 통계에서 기저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면서 "저급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청와대가 기재부랑 협의해서 공공기관에 8차례나 공문을 보냈다. 아주 급하게 닦달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면서 "오물수거, 철도역에서 짐 들어주기, 신혼부부 대신 주택 물색해주는 도우미 등 누가 봐도 고용지표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니까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풀 뽑기, 짐 들어주기가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면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풀 뽑기 이런 걸로 청년들이 스펙을 쌓는다고 생각하겠느냐"면서 "세금으로 용돈주고 통계만 조작하는 일자리를 만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런 식으로 허접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다"면서 "만들 수만 있다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되받아쳤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단기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명박 정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박근혜 정부의 청년 해외인턴 사업 등이 있었다"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만 (단기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가짜뉴스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가 일반 대기업 일자리 창출은 지원하면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