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추혜선 "MG손해보험 편법 인수…'금융농단' 수준"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우회인수와 외부 압력 등 편법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새마을금고와 MG손보의 매각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금융 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가 법령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인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MG손보의 주인인데도 (MG손보의 건전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MG손해보험은 2013년 그린손해보험 당시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자베즈2호 유한회사(94%)에 인수됐다. 나머지 6%도 새마을금고가 소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대신 자베즈2호 유한회사의 지분을 93.93% 소유하면서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가 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인수라는 게 일부 금융권의 시각이다.

새마을금고는 자베즈2호 유한회사를 통한 인수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는 비금융주력사로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겨서는 안 된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의 부채비율은 2055%로 기준점을 크게 초과한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새마을금고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니라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법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보험사를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알다시피 99.9%는 새마을금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사 인수전에 자베즈파트너스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리는데, 박신철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며 "MG손보 인수전에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중 추혜선 의원이 "(금융 농단의) 밑그림에는 금융위가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강조하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위가 농단에 관여했다니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현재 MG손해보험은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다.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올해 상반기 기준 82.4%로 업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9월 말까지 유상증자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불발되면서 12월까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까지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며 "새마을금고의 서민예금 소비자의 피해도 막대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부실책임은 경영의 책임 등 다방면의 문제가 겹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