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ICT 기금 500억, 통신 복지 활용 추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에 쓰이는 관련 기금을 통신 소외층 지원 등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조원에 육박하는 양대 기금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통신 복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같은 지원은 채 20억원에 못미쳤다. 일각에서 이를 통신비 인하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변화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분야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15억원밖에 쓰지 못하고, 통신비 인하도 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며, "양 기금의 통합 과정에서 보편적서비스에 기금을 활용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약 500억원 정도가 (통신 복지에) 쓰일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와 심의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한 (가칭)정보방송통신기금 제정을 위한 법 개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할 계획이다.

국회예산 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두 기금의 수입 결산액은 ▲정보통신진흥기금 7천899억400만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천506억7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들 기금은 이동통신사가 낸 주파수 할당대가가 주요 재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방발기금의 경우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등 이른바 통신 복지 등에 사용된 금액은 약 16억원,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2월 방발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방송통신소외계층 이용요금 지원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