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의에 '소수의견' 전락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 접점 찾나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보인 이후 진보적 성향의 반대진영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3당 원대대표 합의에 따라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원내대표 회동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여타 정치적 사안과 다르게 여야가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은 이번 합의를 두고 시민단체·금융노조·일부 야권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의지로 볼 때 번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혜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조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당 원내대표 합의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국회 절차도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눈앞의 경제·일자리지표와 지지율 수치에 급급해 효과도 불확실한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내세워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입법연대를 제안했는데, 이대로라면 3당의 적폐입법야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의 반대 목소리도 등장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작은 것을 얻으려다 더 큰 사회적 위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야가 오랜 기간 깊은 논의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SNS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당이 반대했던 반개혁 정책이며, 대통령의 공약과도 명백하게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부작용 방지에 집중하자"

그럼에도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드러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국민 생각은 절반 이상이 긍정 평가를 내리고 있어 여전히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수 국민이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고, 대통령의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에 행한 은산분리 완화 의향은 '경제살리기' 행보 중 하나일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한 만큼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등에 업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언론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폐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명분으로 내세운 논리들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언론이 나서 보도해야 한다"고 독려했지만, 순기능을 주장하는 여론몰이에 묻힌 형국이다.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 전면반대 보다는 재벌기업의 은행업 진입장벽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자는 의견이 중심에 섰다. 박영선, 추미애, 홍영표 의원 등 여당 중진들은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을 입법 보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도 7일 현장 행보에서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주주 자격제한, 대주주와 은행 간 거래 금지 등 보완장치를 주문했다.

2006년 금산분리 입법과 함께 당령 채택을 주도한 박영선 의원은 SNS를 통해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라는 이름 속에 정작 해야 하는 규제 완화는 뒤로 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기본원칙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밝혔고, 추미애 의원은 8일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 성장에 따른 규제 개혁이 경제 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반대진영은 한 번 원칙이 훼손된 이상 대기업군의 은행 소유에 대한 요구가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