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년] ④유영민 "안되는 것 빼고 다 하도록 규제혁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이 규제라는 돌에 걸리지 않도록 유연한 규제 체계 전환에 힘쓰고, 출범 2년차가 되는 올해는 무엇보다 '두잉(Doing)'에 초점,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범 1년을 맞은 과기정통부의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혁신 R&D 및 규제 개혁 등에 더욱 속도를 내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혁신성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새롭게 탄생한 부처"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이전에는 없고 할 수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혁신성장이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아이-코리아 4.0(I-Korea 4.0)'을 정책브랜드로, 데이터와 네크워크, 인공지능(D.N.A.) 활성화와 R&D 생태계 혁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3대 정책방향을 수립, 실행에 역점을 뒀다.

또 유 장관은 "취임 이후 공공 소프트웨어(SW) 산업 혁신, 장기․대형 R&D사업 효율화, R&D 프로세스 혁신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10대 테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끌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규제개혁과 R&D혁신, 미래먹거리 창출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집중, 실행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입된 전략이 이른바 'D.N.A'다.

그는 또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하반기에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이 규제라는 돌에 걸리지 않도록 민첩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 전환에 힘쓰고, 한계와 장벽없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R&D의 질적 성과를 높이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R&D 시스템 혁신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이달 중순 '국가R&D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연구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실행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바이오‧기후‧나노‧무인이동체와 같은 미래유망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진흥과 함께, AI, 블록체인, 5세대통신(5G) 시대 속도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를 위한 하반기 핵심 키워드로 '두잉(Doing)'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년간 수립한 계획을 속도있게 실행, 성과를 내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빠른 시장 변화에 맞춘 과감한 규제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체가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이 현장과 함께 호흡하고 뿌리내리는지, 더 부지런히, '또?'라 반문할 정도로 수없이 현장을 찾고,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2년차를 맞은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꿈꾸는 더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기술의 풍요를 공기처럼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대중화에도 한층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