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아온 카드수수료 '부메랑'...숨통 트일까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동네북' 카드수수료가 또다시 라운드에 오르며 카드업계와 자영업자, 금융당국의 숫자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1월 카드수수료 재산정을 두고 수수료 인하 우려에 가슴앓이를 해오던 카드업계는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속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TF에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연구원과 여신금융협회 등 범정부·기관이 가세했다. 들여다보는 사안도 광범위하다. 카드수수료는 3년에 한번 조정을 받는데 내년 1월 재조정 시기에 앞서 카드수수료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적격비용에 따른 카드수수료,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처럼 자주 논의됐던 문제 외에도 의무수납제 등 논란을 빚었던 제도도 다시금 확인한다.

특히 1998년 도입된 의무수납제가 화두다. 단돈 1천원도 카드결제를 받아야 하는 의무수납제는 전면적으로 폐지를 검토한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의무수납제를 없애고 카드수수료는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액 카드결제가 의무화되자 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 압박을, 카드업계는 전체 카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부담에 시달린다는 게 근거다.

또 여전히 밴(VAN)사를 거쳐 전표를 처리하는 카드사가 남은 만큼 소액결제에서 밴 수수료를 제외하면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에는 제동이 걸려야 한다고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는 10년간 거의 매해 낮아져 더 이상의 인하는 고혈 짜내기"라며 "카드업계의 시장 경색은 지난해와 올해 1분기 카드업계의 당기순이익 변화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른 수건 짜기가 계속되면 차라리 간편결제 시장이나 전표 직접처리 기술을 키워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해를 막는 수뿐"이라며 "겉으로는 연계 사업자들과 상생을 하라고 주문하면서 속으로는 연계 사업자들과 카드사 사이의 자금 회로를 막으면 밥그릇 싸움만 격화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카드업계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시각이어서, 카드업계는 여력과 관계 없이 카드수수료가 또 내려가리라는 자포자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카드수수료 재산정 시기마다 카드수수료가 인상 조정된 사례는 없어서다.

이 때문에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정상화해 영세 가맹점의 실질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 업계 안팎에서 꾸준하다.

영세업자를 위해 수수료를 낮춰도 이에 편승한 대기업 유통사들이 '체리피커(자기부담은 들지 않고 혜택만 보는 사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장악력이 두드러지는 주유소, 통신사, 마트 업종의 수수료는 2%가 채 안 된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 수수료 정책에 따른 카드산업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 3년간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이 2%대임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들은 1%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 내 역차별적인 실정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