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율 높은 GA 집중 점검한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고 지적 받아온 보험 독립 법인대리점(GA)에 상시 감시시스템을 마련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GA 대상의 상시 감시지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GA는 지난해 말 3만1천496개(법인 4천482개, 개인 2만7천14개)로 집계됐다. 소속된 설계사는 22만3천168명이다. 은행 등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17만6천750명)는 물론 각 보험사 전속 설계사(18만8천956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500명 이상 설계사가 소속된 대형 GA는 55개다. 이들 대형 GA는 14만4천610명의 설계사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 모집액(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은 GA가 38조4천억원으로 전체 모집 시장 49.4%를 차지했다.

GA가 보험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형성장 위주 과당경쟁으로 설계사 잦은 이동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계약만 맺고 관리가 부실한 탓에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금감원은 GA를 상시 감시하는 지표를 만들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각 보험협회 및 보험사와 함께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19개 지표가 선정됐다. 불완전판매율, 민원발생률, 월초·말 계약집중률, 13·14회차 계약유지율, 설계사 수 변동성, 월납보험료 변동성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