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개헌, 국회가 주도해야 성공 가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밝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투표에 대해 국민의당이 우려를 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개인적이라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3월 중 국회에 개헌 발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미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에 착수했음을 암시했다"며 "그러나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서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권력구조를 개헌하지 못하더라도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만의 개헌도 할 수 있다고 해지만, 국민 8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있지 않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없는 개헌은 하나마나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임기에 관계 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가 포함돼야 한다"며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내각에 대한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이 보장된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