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 이후 美, 군사적 옵션 주장 높아져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형 도발을 감행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 주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미주리주 세인트찰스에서의 대중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아픈 강아지'라고 조롱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같은 날 유엔총회에서 열린 긴급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독재자가 우리를 전쟁으로 더 가깝게 이끌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이 난다면 어제 목격한 것 같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전쟁을 언급했다.

헤일리 대사는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헤일리 대사의 경고성 멘트와 달리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해상 봉쇄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에 군사적 옵션을 발동하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은 원유 수출 금지와 해상 봉쇄를 추진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현지시간 28일 성명을 통해 "모든 기존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해 국제사회는,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한 해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어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다음 날 기자브리핑에서 "본질적으로 북한을 오가는 상품 운송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게 되면 중대하고 새로운 대북 압박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봉쇄는 지난 2003년부터 105개국이 가입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을 무역 제재에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 및 영해에서 미사일 부품 등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의 선박을 정선·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북한에 적용하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대상 물품의 불법 무역 행위를 단속하게 되는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봉쇄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우하이타오 유앤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대사는 이와 함께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다시 말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에 동참했다. 네벤쟈 대사는 "한미 합동군사 훈련은 이미 고조된 긴장 상황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