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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5년 457건


윤영일 "매년 비슷한 수준, 정부 제도 실효성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457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2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95건, 2013년 80건, 2014년 96건, 2015년 90건, 2016년 96건으로 연평균 91건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해 총 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중상 169명, 경상 244명, 부상 52명이었다.

보호구역 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구는 성북구로 총 4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구로구 42건, 은평구 36건 순이였다.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구는 서초구로 5년간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의무 불이행이 136건이었고, 신호위반도 70건이나 돼 구역 내 운행속도 30km/h 제한 제도가 무색했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100인 이상의 학원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어있는데 서울 내 지정가능 대상지 총 3천468곳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는 대상은 1천730개소(49.9%)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외국인학교는 100%의 지정율이었고 특수학교도 79.3%의 지정율을 보였지만 학원은 1천578 대상지중 3곳만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윤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정부가 운영 중인 제도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관련 예산 증액은 물론, 보호구역 대상지로 학원이 포함돼야 하는지 여부와 어린이집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 등 어린이 안전 확보가 더욱 극대화 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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