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큼 다가온 국정감사, 쟁점 미리보기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성큼 다가왔다. 여야는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간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적폐' 대 '신(新)적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보수 정권 9년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혼선, 인사 난맥상 등을 '신적폐'로 규정, 정조준하고 있다.

◆적폐 대 新적폐…여야 '창 대 창' 맞대결

18개 상임위 가운데 과거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질 상임위는 청와대를 관장하는 운영위다. 증인 채택에서부터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을,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탁현민 선임행정관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각각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관련된 인물들도 증인 명단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외에도 전·현 정부 방송장악 논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치 개입 및 대선 댓글 의혹은 정보위·국방위에서 각각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거 적폐에서 비롯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는 법제사법위 소관이다. 법사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신설 안을 관철하려는 여당과 부정적 시각을 가진 야당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서 촉발된 안보 정국도 무거운 이슈다. 외교통일위, 국방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의 창과 방패 싸움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이 논란거리다. 보수 야당은 북핵에 대한 실효적 방어 수단으로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 강경책을 제시한 상태다. 물론 여당은 강력 반대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세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책임 소재를 가리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재벌 총수 증인 채택, 살충제 계란 등 사회 이슈 '주목'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을 두고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상태다.

기획재정위를 비롯해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골목상권 보호 등 재벌개혁 이슈가 부상한다. 특히 이들 상임위에서는 재벌 총수 증인 채택이 빗발치고 있어 실제 어떤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주목할만한 상임위로 꼽힌다.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프랜차이즈 햄버거병 논란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슈가 많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의 뉴스 편집 편향성 및 플랫폼 중립성, 통신비 인하 정책, 방송법 개정 등이, 농림축산시품해양수산위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개정 문제가 각각 거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