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우체국보험 수익률, 타 기관 보다 낮아"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등 타 기관에 비해 낮아 수익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저금리가 지속적임을 감안하더라도, 63조7천억원에 달하는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이 주요 기관의 자금운용 수익률보다 낮은 것은 문제라는 것.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사업수입은 우체국예금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을 수납하는 세입 과목이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사업수입의 지난해 예산액 3조261억원으로 편성했으나 57.7%인 1조7천473억1천900만원을 징수결정해 수납했다.

우체국예금의 금융사업수입이 예산에 비해 적게 징수결정된 이유는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 및 마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우체국예금의 수신고(연말 기준)는 63조7천억원으로 지난 5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은 2012년 5.1%에서 2016년 2.71%로 하락했고, 마진율도 2012년 1.79%에서 2016년에는 1.31%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우체국예금은 자금 수요 예측이 어려운 은행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기성 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보험‧연금은 장기성 자산 투자에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보험‧연금의 평균 수익률과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 수익률 차이는 2013년 0.05%p에서 2016년 1.38%p로 벌어지고 있다. 만약 지난해 기준으로 우체국예금이 타 보험‧연금의 평균수익률만큼의 자금운용을 했다면 8천791억 원의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유 의원은 "비록 우체국예금이 단기성 자산의 비중이 높고, 보험‧연금과 투자 전략이 다르더라도 63조7천억원에 이르는 우체국예금의 운용 수익률이 유난히 낮은 것은 문제"라며, "과기정통부는 우체국예금의 운용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