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인건비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 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브리핑에서 "어떤 지원책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 문제는 임대료"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에서 낮추겠다"고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을 현 60~70%에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사업체에 근로자 한 사람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도록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밖에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소상공인 기금 확대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 규제 등도 추진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당장의 인건이 부담으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아이뉴스24 포토DB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당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독수리 5형제' 김동완X유인영, 줌바댄스로 이루어진 사랑
'독수리 5형제' 김동완X유인영, 줌바댄스로 이루어진 사랑
'독수리 5형제' 안재욱X엄지원, 중년의 러브라인
'독수리 5형제' 안재욱X엄지원, 중년의 러브라인
'독수리 5형제' 김동완, 병지컷에 줌바댄스까지!
'독수리 5형제' 김동완, 병지컷에 줌바댄스까지!
'독수리 5형제' 엄지원, 사랑스러워~
'독수리 5형제' 엄지원, 사랑스러워~
'독수리 5형제' 유인영, 롱다리 미녀의 치명적인 매력
'독수리 5형제' 유인영, 롱다리 미녀의 치명적인 매력
질의에 답변하는 김성훈 경호처장
질의에 답변하는 김성훈 경호처장
내란 국조특위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내란 국조특위 증언 거부하는 이상민
대화하는 이상민-박성재
대화하는 이상민-박성재
내란국조특위 선서 거부하는 이상민
내란국조특위 선서 거부하는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