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文 대통령 "통신비 높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새정부 들어 첫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열린 가운데,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연구역량 제고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하지만 이날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는 연구개발(R&D)혁신 등 과학분야에 집중됐다. 대신 '뜨거운 감자'인 통신비 인하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분야는 서면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정책토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업무보고 후 기자회견에서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문 대통령이 연구자 중심으로 전면 혁신에 나서기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학생연구원 대상 4대보험 및 퇴직급여 보장과 지난 정부의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연구자의 연구역량을 고려해 연구비가 지급돼야 하고, 관이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스마트시티와 같은 다부처 연관 사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또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언급은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통신비가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게 전부였다.

통신비 절감 대책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에 대해 이 차관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있는 두 과제에 대해 토의가 필요하다고 봤고, 통신비에 관한 이슈는 실무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