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00일] 개혁·파격 인사 기대→정권 부담


고위공직자 5대 배제원칙 '걸림돌', 이어진 낙마에 '곤혹'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다. 각종 탈권위 행보와 5.18 행사 참석, 세월호 피해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 등의 소통으로 높은 국민적 인기를 끌었지만, 인사 문제는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를 아프게 했다.

문 대통령의 초반 인사는 파격과 개혁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선 후 여러 파격적인 인사로 신선함을 줬다. 국무총리에 호남 출신 비노계 인사인 이낙연 전남지사를 임명했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외교부장관으로 첫 여성인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임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는 대선 경쟁자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도왔던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를 발탁했고, 여군 출신으로 강제 전역에 맞서 이긴 피우진 전 중령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한 것도 화제가 됐다. 능력 위주의 인사도 주목됐다. 고졸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통상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총무비서관에 일면식도 없던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발탁돼 연일 관심을 모았다.

국정원 개혁을 주장해온 서훈 국정원장,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육군 사관학교가 아닌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공군 출신인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등도 개혁 인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을 힘들게 했던 인사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고위 공직자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에 어긋나는 인사가 무수히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하며 인사의 기준을 낮췄지만, 야당은 인정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국회 보이콧의 빌미까지 됐다.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들어서면서 버티지 못한 인사도 속출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퇴한 이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논란 속에서 사퇴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과 갑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사 문제의 백미였다. 지명 직후부터 황우석 사태의 주동자로 언급되며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었던 시민사회계와 여당에서도 박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공과 과를 동시에 봐야 한다"며 박기영 후보자의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이어지는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사퇴했고, 부담은 오롯이 문 대통령 몫으로 남았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했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지나치게 안이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소수여당의 한계로 야당과의 협력이 절실함에도 인사 문제로 대부분의 야당이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를 언급하며 인사 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은 아직도 임명이 완료되지 않았다. 많은 기대 속에서 지지율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 문제는 여전히 고민으로 남게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