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콘트롤타워는?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엔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활용만 강조할 경우,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모색하고, 현행 개인정보 감독체계 관련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아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강화, 절차적 제도와 권리강화 등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충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부처 내 이견 및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미흡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제 이후 토론에는 이호중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이경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장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등이 참여한다.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조화롭게 끌고가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연속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