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미사일 탄두 중량 늘리는 한미 협상? 정부 'NCND'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한미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리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 간 논의된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제한된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에 부착되는 500kg급 재래식 탄두로는 지하 수십 m 깊이에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북한의 전략적 핵심 시설을 타격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군 당국은 사거리 800km급 탄두 중량을 1t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청와대도 이같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 관련 기자의 "확인할 수 없다인가 논의한 바 없다인가"라는 질문에 "일번(확인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SCM(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