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부자증세 공론화

[아이뉴스24 편집국] 굵직한 정치 이슈가 많이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가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문제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자증세' 움직임이 공식화된 것도 이번주 주목할 이슈였죠. 문재인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은 해당이 없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이를 공론화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반발 움직임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쾌속질주 중입니다. 지난 21일 2450선을 첫 돌파해 마감한 코스피는 7일째 사상최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업체의 '갑질'로 드러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손보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에 '환골탈태'하겠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정부가 보편요금제 의무화 방안을 공개한 가운데, 통신업체들은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한미일 컨소시엄 연합과 함께 도시바 반도체사업부문 인수를 추진중인데요.일본 언론들이 SK하이닉스 흔들기에 나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웨스턴디지털(WD)의 방해로 인해 도시바의 최종매각계약일이 잠정 연기된 가운데, 일본 현지매체들이 연일 SK하이닉스의 기술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지켜보시죠.

◆'천신만고 끝에', 11조300억 일자리추경 국회 통과

45여 일의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 초반 핵심 정책인 약 11조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토요일인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진통 끝의 처리였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추경을 강하게 반대한 후 퇴장하자 남은 더불어민주당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의원들이 의결 정족수인 150인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9시 30분에 시작한 국회 본회의는 정오가 가까운 시간에서야 간신히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그것도 자유한국당의 복귀로 간신히 의결정족수를 맞춘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 추경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면서 간신히 문재인 정부의 초반 가장 중요한 정책인 일자리 정책이 시작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의 예산안 11조1천869억원보다 1천536억원을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슈퍼 부자증세 공식화, 증세 절차 밟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천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천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를 25%로 적용하는 안과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이어 문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재정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인 21일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셨다.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달라"고 증세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과거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고 이는 5년 내내 기속될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입장을 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증세를 추진하면서 상당한 반발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추진에 불과하다"고 반대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전 정부 문건, 파문 일파만파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생산했던 문건들을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해 일부 내용을 밝혔습니다. 파문은 엄청났습니다.

밝견된 문건들은 대부분 안 쓰는 사무실(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거나 행정 인턴 등의 안 쓰던 캐비넷(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장소가 청와대 내에서 가장 민감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국가안보실이고 문건의 수도 3천건에 육박하는 등 양이 엄청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청와대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영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당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일본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청와대의 지시 사항이 적시된 것들로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에 대해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유한국당 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에 관여하려는 의도라고 맹비난하고 있어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文대통령, 첫 여야 4당 대표 회동, 한국당은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최초로 여야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들이었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및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대북정책 구상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에 대해선 높게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최근 도발 빈도를 높여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야당 대표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개정 협상이 있다 해도 국익에 가장 유리하게 해야 한다"(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등의 건의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 현안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이 대표가 "배치가 지연될수록 비용만 늘어나니 조속히 배치하자"고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에서 불거진 인사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5대 인사 원칙 파기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고, 이 대표는 "부실 검증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 없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진행하다 보니 구설이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한 야당 대표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청와대를 나선 야당 대표들은 이번 회동을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넥슨 vs 4:33' 맞붙는다…신작효과 볼까

넥슨과 네시삼십삼분이 오는 27일 간판급 모바일 게임으로 시장에서 맞붙습니다. 그동안 숨을 고르며 준비기를 거친 양사가 열흘 뒤 출시되는 신작에 힘입어 그간의 부진을 씻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대표 박지원)과 네시삼십삼분(대표 장원상, 박영호)는 27일 '다크어벤저3'와 '다섯왕국 이야기'를 나란히 선보일 예정입니다. 넥슨이 지난달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크어벤저3'의 출시일을 먼저 확정한 가운데, 네시삼십삼분 역시 같은 날 '다섯왕국 이야기'를 선보이기로 하면서 양사간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지난 1월 12일 '던전앤파이터 혼'과 '삼국블레이드'로, 13일에는 '레고 퀘스트앤콜렉트'와 '마피아 리벤지'를 같은 날 출시하며 대결 구도를 그렸던 양사가 27일 또다시 맞붙는 것입니다.

'다크어벤저3'는 넥슨이 지난 2015년 인수한 불리언게임즈(대표 반승철)에서 개발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입니다. 최근 100만 사전예약자를 돌파했습니다.

'다섯왕국 이야기'는 수려한 3D 그래픽과 화려한 궁극기 연출을 내세운 수집 RPG로 너울엔터테인먼트(대표 송윤호)에서 개발을 맡았습니다.

넥슨과 네시삼십삼분 양사는 한때 국내 시장을 석권한 모바일 게임을 선보였으나 최근 부진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넥슨은 2015년 말 출시한 '히트'를 양대 오픈마켓 매출 1위에 올려놓은 이후 '히트'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시삼십삼분 역시 2014년작 '블레이드' '영웅' 이후 주목할 만한 흥행작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작년 출시한 '로스트킹덤'의 경우 괜찮은 성과를 냈으나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선보이는 기대작인 만큼 '다크어벤저3'와 '다섯왕국 이야기'에 쏠린 양사의 기대감은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넥슨은 최근 TV 광고를 비롯한 대규모 마케팅을 실시하며 '다크어벤저3'의 대세감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시삼십삼분은 러시아 모델 안젤리나 다닐로바를 홍보모델로 선정하며 '다섯왕국 이야기'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크어벤저3'와 '다섯왕국 이야기'가 반전의 물꼬를 틀지도 관심사입니다. 두 퍼블리셔가 주춤한 사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급속도로 영향력을 키운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사실상 양분한 상황입니다.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리니지M'과 '리니지2 레볼루션'을 앞세운 두 회사는 현재 양대 오픈마켓 매출 1, 2위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과 네시삼십삼분 모두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받은 퍼블리셔인 만큼 저력에서는 의심할 바가 없다"면서 "네시삼십삼분은 '수집형'으로, 넥슨은 '액션'으로 공략하는데 MMORPG가 점령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리니지 다음도 우리가…" 넷마블·엔씨, 차기작 곧 출격

손안의 '리니지'로 모바일 게임 시장을 휩쓸었던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가 유명 지식재산권(IP)을 바탕으로 한 기대 신작으로 하반기에도 기세를 이어갑니다.

'리니지M' '리니지2 레볼루션'의 흥행에 힘입어 확고한 양강 체제를 구축한 두 회사가 계속해서 시장 주도권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리니지2 레볼루션'을 흥행시킨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와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 양사가 유명 IP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연이어 선보일 예정입니다.

'리니지M'을 양대 오픈마켓 1위에 올려놓으며 주목받은 엔씨소프트는 온라인 게임 '아이온'과 '블레이드앤소울'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순차 출시합니다. 윤재수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월 진행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내 북미와 유럽 시장에 '아이온 레기온즈'를 출시하는 걸 목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이온 레기온즈'는 2008년 11월 출시 직후 100주 연속 PC방 인기 1위(게임트릭스 기준)를 기록한 온라인 게임 '아이온'을 모바일로 구현한 RPG입니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과 특징 등은 8월 초 예정된 2분기 실적발표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이드앤소울 모바일'은 엔씨소프트가 연내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MMORPG입니다. 원작 온라인 게임 특유의 오리엔탈풍 무협 판타지를 고스란히 모바일 환경에 재현한 게임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으로 국산 모바일 MMORPG의 가능성을 끌어올린 넷마블게임즈도 '테라' '블레이드앤소울'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신작으로 라인업 확대에 나섭니다.

이중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는 게임은 '테라: 다크스콜(가칭)'입니다. 블루홀(대표 김강석)이 개발하고 넷마블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 '테라' IP를 활용한 MMORPG입니다. 액션 게임을 즐기는 듯한 논타깃팅 전투 방식과 연계기 등 원작의 재미 요소를 십분 살린 게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레이드앤소울'과 '세븐나이츠' 기반 MMORPG도 연내 베일을 벗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신작들입니다. 이중 '블레이드앤소울 모바일'은 '리니지2'에 이어 엔씨소프트와 두 번째 IP 제휴를 체결해 자체 개발 중인 MMORPG로, '리니지2 레볼루션'의 개발 노하우가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븐나이츠' MMORPG는 넷마블게임즈의 간판 RPG인 '세븐나이츠'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언리얼 엔진4를 바탕으로 양질의 그래픽을 내세운 게임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게임업계는 이처럼 MMORPG 라인업을 보강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리니지M' '리니지2 레볼루션'으로 모바일 MMORPG 시장을 이미 학습한 데다,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마케팅을 집행할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대형 퍼블리셔들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특히 두 회사가 내놓을 신작 라인업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온라인 게임 IP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미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니지' '뮤온라인' '라그나로크' 등의 모바일 게임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2000년대 초를 전후해 사랑받은 인기 온라인 게임 IP는 '흥행의 보증수표'가 됐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한 획을 그었던 유명 온라인 게임 IP를 앞세운 신작으로 무장했다는 점에서 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의 강세는 거세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모바일 MMORPG 흥행 노하우까지 더해진 만큼 두 회사의 양강 체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핫한 PC게임 '배틀그라운드'…잇단 러브콜 거절, 왜?

"사업은 나중에, 완성도가 우선."

PC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괄목할 흥행에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홀이 모두 거부하는 진풍경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게임 완성도가 우선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는 국내 PC방 점유율 4.61%로 종합 인기 순위 5위(게임트릭스 기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31.60%)' '오버워치(18.70%)' '피파온라인3(9.23%)' '서든어택(5.02%)'와 더불어 나란히 '톱5'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회사 차원의 마케팅 없이 오직 입소문만으로 달성한 성과여서 주목됩니다. 타 온라인 게임의 경우 PC방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PC방 이벤트를 벌이는 데 반해 '배틀그라운드'는 자발적으로 PC방에서 플레이하는 '스팀' 이용자를 모은 것만으로도 5위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배틀그라운드'가 기록한 PC방 점유율은 월 1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해외 시장에서도 '대박'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밸브의 게임 플랫폼 '스팀'에 론칭된 '배틀그라운드'는 출시 13주 만에 누적 매출 1억달러(약 1천139억원)를 벌어들였습니다. 블루홀에 따르면 '스팀'에서의 '배틀그라운드' 동시 접속자는 23만명을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10만번 이상의 게임이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트위치 동시 시청자 수는 35만명, 전체 시청자 15%에 해당하는 12만명이 매일 '배틀그라운드'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종 게임 관련 업체들은 PC방 관련 사업이나 e스포츠화 등 블루홀과 손을 잡기 위해 다각도로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유망'한 '배틀그라운드'를 중심으로 펼쳐질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물밑에서 활발히 벌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제안을 블루홀이 전부 물리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아직 정식 출시되기 전인 '얼리 억세스' 단계인 만큼 개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얼리 억세스'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신작을 저렴한 가격에 플레이할 수 있는 '스팀' 서비스를 뜻합니다.

블루홀 측은 "다양한 사업 제안이 들어오고 있으나 현재는 '배틀그라운드'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연내 목표인 정식 출시 전까지 여러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던 '스팀' 흥행작인 '배틀그라운드'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선발주자라는 점에서 그 향방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배틀그라운드'는 100인의 이용자가 고립된 섬에서 무기와 탈 것을 활용해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게임입니다.

◆새 정부 게임정책 어떻게? 게임인 모여 '난상토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조한 생색내기식 정책 수립이나 근시안적 실행이 반복되면서 게임 정책들과 제도(규제)들은 대부분 누더기가 돼 있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

"새로운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폐해에 대해 정상화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서도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윤문용 녹소연 국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등이 2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에서는 새 정부 게임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여러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적 측면만 강조한 '양적 성장' 프레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콘텐츠로서의 '게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임산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의 역량 강화 및 산하기관의 게임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폐해가 게임에까지 미치지 않았는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정부 들어 게임업계를 어떻게 활성화할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게임생태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전했습니다.

◆'공짜주식' 김정주 넥슨 창업주, 2심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9억원대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엔엑스씨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03호 법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 측이 건넨 주식 취득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1심 선고는 유지했으나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 제공 등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무상 취득했습니다. 김정주 대표는 2005년 6월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을 매입하는 종자돈으로 쓴 넥슨의 비상장주식 매입 대금 4억2천500만원을 건넸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년 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넥슨 명의의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무료로 사용한 뒤 이 차량(3천만원가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듯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원에 이른다는 게 당시 검찰 측 설명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정주 대표 측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 전한 금품 등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 주식 등을 전달한 직후 넥슨이 어떠한 직무와 관련된 이익을 본 것이 없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편의점 등 최저임금 인상 피해업종, 맞춤 보완한다"

정부가 편의점, PC방, 식당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업종에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업종 범위 확대, 상가임대차법에서의 임차인 보호 강화,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 기준 완화 등 정밀한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에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주요과제를 선정해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 검토 등 10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 제조업,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자동차정비, 아파트경비, PC게임업 등을 주요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정당하게 받고, 가맹금은 합리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에 나섭니다.

최저임금 인상시 로열티,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합니다.

정부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동반위 신청)해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정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합니다. 상업보호구역에는 대규모점포의 신규 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골목상권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자율항목)의 30%(현행 10%)를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비율 준수시 연간 2천50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전용화폐가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정책방향 큰 그림 그린다

정부가 20일부터 2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살이를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주요 재원배분 방향(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 일자리, 성장동력, 저출산, 민생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분야별로 주요 재정투자방향과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처음으로 여당 대표, 원내대표, 정조위원장(6명) 등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과거 재정전략회의와 달리 17개 부처 실장 등이 처음으로 배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 법제화 모색…이달중 발의

최근 가상통화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를 추진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상통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은 가상통화 법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발생한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해킹 피해나 무분별한 투기행위 등을 고려하면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공청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달 중으로 가상화폐 관련 거래·중개업자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가상화폐 거래 업무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통화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영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며 "공정한 룰을 제시해 업계의 영업활동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화 코빗 이사는 "업계 건전성을 위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이달 중 발의될 가상화폐 관련 법령 개정안에서 거래소 인가제를 우선 추진하고 가상통화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위-금감원 '동상이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새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확실한 그림은 여전히 미지수인 가운데, 각 당국의 이해관계가 판이하게 달라 진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분리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추진하고, 검사·감독체계 등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두고 해석도 나눠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금융위의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은 향후 금융위 조직 분리의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금융위의 기능을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으로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에 나눠준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실행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금융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신설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떼어내는 안이 유력합니다.

금감원에는 건전성 감독 기능만 남기고, 2012년 금감원 내 기구로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를 아예 금감원과 별개의 기관인 금소원으로 확대·분리하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금융위, 금감원, 금소원의 '삼봉체계'가 됩니다.

기존 금소처에는 검사나 제재 권한이 없어, 금소원으로 분리될 경우 이 같은 권한도 함께 가져갈지가 관건입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분리 범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금감원은 금소처 외에 은행·저축은행·보험 감독국이 금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본시장감독국을 포함해 기업공시·자본시장조사 등은 시장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시장 영역이 건전성 감독 영역인지 금융소비자 보호 영역인지도 의견이 분분할 뿐더러 각 금융업권 감독국 내에서도 소비자보호 영역과 겹치는 업무가 많아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이날 취임한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청문회에서 그는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충분히 숙고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달라진 금융정책 기조…'자본시장' 없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과제를 발표했지만 자본시장 발전과 관련된 방안은 거의 포함되지 않아 증권업계가 우려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19일 국정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제·금융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시장질서 확립, 서민금융 지원, 중소벤처 성장 등의 세부안들이 발표됐으나 자본시장과 관련된 방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올해 안에 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부분인출·중도해지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 자본시장 성장 정책으로는 거의 유일합니다.

오히려 국정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주가조작 범죄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는 더 조여질 전망입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달라진 정부의 시각은 이날 취임식을 연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금융그룹 통합 감독, 금융보안, 서민 취약계층 구제, 중소·벤처 지원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역시 자본시장과 관련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2년여 전 취임사에서 "경제의 필요한 부문에 막힘없이 자금이 흘러가도록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자본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중소·벤처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K-OTC 등 벤처기업 직접 자금조달 창구를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을 적극 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운영 계획에서는 벤처펀드 조성, 정책금융 확대, 연구·개발(R&D)비 지원 등이 중소·벤처 지원 계획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최 위원장 역시 취임사에서 "중소·벤처 등 혁신기업이 충분한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하고 창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시각 변화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이제 결실을 보려는 사안들이 많아 향후 정책기조의 변화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 시총 이어 실적까지 '리딩뱅크' 탈환

KB금융이 올 2분기 실적에서 신한지주를 앞서며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시가총액에서도 신한지주를 넘어섰습니다.

20일 KB금융은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이 9천901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8%(1천200억원)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전망한 전망치 7천917억원을 크게 앞서는 것이며, 지주회사 출범 후 분기 최대 수준입니다.

거의 같은 시간 발표된 신한지주의 2분기 실적은 8천92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5% 감소했습니다. 단 증권업계 평균 추정치인 7천238억원은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로써 KB금융은 올 2분기 기준으로 9분기 만에 신한지주 실적을 넘어서며 업계 1위 자리를 빼앗게 됐습니다.

KB금융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이후 줄곧 신한지주에 실적이 뒤쳐지다 2015년 1분기 '반짝' 넘어선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일회성 이익 덕분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최대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수익성과 비용효율성이 개선되고 있고, 비은행부문의 강화를 위해 인수했던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 등 자회사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KB금융은 주식 시가총액에서도 최근 신한지주를 앞섰습니다. 2011년5월 신한지주에 추월당한 후 지난 6월29일 6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융업종 1등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20일 기준으로도 시총 23조9천996억원으로 신한지주(23억9944억원)을 근소하게 웃돌고 있습니다.

KB금융은 향후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김재우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KB금융은 비은행부문의 완전 자회사화에 따른 이익개선이 기대되며, 압도적인 자본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성장 전략이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P2P대출 법안 드디어 발의…금융위 '디테일' 주목

개인간(P2P)대출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P2P대출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만 세부요건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어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21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2P대출을 법제화하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하며, 정보제공 의무, 감독권한, 개인정보 처리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P2P대출은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관리돼왔지만, 관련법이 없어 법적으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는 연 최저 투자한도를 회사당 1천만원으로 제한해 P2P대출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는데요.

P2P대출 업계는 이날 발의된 법안에서 개인투자자의 한도를 1억원까지 늘린 것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기존 가이드라인보다 10배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은 5억원, 그 외 법인은 10억원까지입니다.

또한 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투자자가 원할 경우 사실상 투자한도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투자한도를 10억원으로 정해놓은 것은 다소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울러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 투자한도를 적용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그동안 P2P대출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금융위가 쉽게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법안에는 앞으로 P2P대출업체들은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어 등록에 필요한 인적·물적요건 기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거래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대출중개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으로만 나와 있으며, 세부 기준은 역시 금융위에서 시행령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먼저 법제화가 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들의 경우 전산설비 규정이 과도해 업체들에 많은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소규모 P2P대출업체 입장에서는 설비·유지 비용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P2P대출업체가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되지만, 업체가 투자자가 돼 대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도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P2P대출업체를 '중개업체'로 한정해 투자 실행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재 업체들이 단순히 중개가 아니라 실행과 회수, 분배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으로 가이드에서 금지된 P2P업체의 자기자본 대출이 허용되고, 업체가 대출에 참여할 경우에는 투자 실행이 가능해지므로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는 기본적인 틀을 담았고, 세부 규정은 금융위가 업계와 논의해서 시행령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법안이 전체적으로 처벌규정은 자세하게 돼 있지만, 공시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특히 P2P대출 중개업의 범위나 수수료 조항 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명확하게 정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법제화에 대해 준비를 하되,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필요한 만큼 그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을 정할 때는 업계 의견이나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다양한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일리금융·SCI, 펀드슈퍼마켓 인수 추진

데일리금융그룹과 SCI평가정보가 펀드온라인코리아 인수에 함께 나섭니다.

데일리금융그룹(대표 박상영·신승현)과 SCI평가정보(대표 조강직)는 양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펀드온라인코리아 주주협의회로부터 신주 인수 거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지난 2013년 9월 자산운용사 및 금융유관기관 공동출자로 설립된 금융투자회사로, 온라인 펀드판매 플랫폼인 펀드슈퍼마켓을 운영 중입니다.

데일리금융그룹-SCI평가정보 컨소시엄은 양사가 함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펀드온라인코리아를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출자금액, 지분비율 등 구체적인 인수조건은 기존 주주들과의 협상을 통해 추후 확정됩니다.

이번 건이 성사되면, 펀드온라인코리아는 디지털금융을 선도할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쾌속질주 코스피…2450선도 돌파 마감

코스피지수가 2450선을 넘으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입니다.

21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34%(8.22포인트) 오른 2450.06에 마감하며 245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이날 개장 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2451.59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치도 다시 썼습니다.

이날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천841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천207억원어치, 기관은 551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지난밤 뉴욕증시에서는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여파로 인해 나스닥 지수만 상승하고 다우 지수와 S&P지수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7월달 1~20일 수출 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코스피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한 300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지수를 주도했던 대형IT주들은 쉬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23% 내린 255만4천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0.14%)와 현대차(-0.34%)도 내렸습니다.

이를 대신해 증시를 이끈 것은 대형 은행주들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은행주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KB금융·우리은행·신한지주·하나금융지주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기대감 속에서 2.8% 뛰었고, 요금인하 리스크가 축소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통신주들도 일제히 2%대 상승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2.72%, 전기가스업이 2.24% 상승한 가운데 보험(1.83%), 은행(1.49%), 금융업(1.43%), 증권(0.82%) 등이 상승했다. 운수창고(-1.11%), 철강금속(-0.75%), 화학(-0.46%), 종이목재(-0.40%)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0.01%(0.09포인트) 오른 676.60에 마감하며 전날에 이어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갤럭시노트8, 내달 23일 美 뉴욕서 공개

갤럭시노트8이 오는 8월23일 미국 뉴욕에서 공개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 언팩 행사를 내달 23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뉴욕 파크애비뉴 아머리에서 연다고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시각으로는 8월24일 자정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는 21일 오전 6시(한국시각) 전 세계 미디어와 파트너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이날 발송된 초청장에는 앞서 갤럭시S8에 탑재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갤럭시노트 시리즈 전용 스타일러스 'S펜'을 형상화한 이미지가 담겼는데요. 화면 한가운데는 '더 큰 일을 하라(Do bigger things)'는 문구가 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갤럭시노트8이 테두리(베젤)를 최소화한 6.3인치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맞는다면 갤럭시노트8은 갤럭시노트 시리즈 중 가장 큰 화면을 갖춘 기기가 됩니다.

기기 후면에는 듀얼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주요 외신은 전망했습니다. 이 또한 갤럭시노트 시리즈 중 최초 사례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를 탑재한 적이 없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8 공개 행사를 오는 자체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삼성전자 뉴스룸'에서도 생중계할 방침입니다.

◆배출가스 논란 재점화…벤츠, 제동 걸리나?

메르세데스-벤츠가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2015년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와 같은 파장이 예고됩니다.

지난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단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은 약 100만대 이상이 판매됐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독일 검찰은 벤츠가 속한 다임러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08~2016년식 벤츠 E, C클래스 디젤차종 중 OM642, OM651 엔진을 탑재한 모델들인데요.

일단 다임러 그룹은 유럽에서 판매한 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은 배출가스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시키는 것으로, 기존에 진행하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조작 의혹에 대해 독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회사가 먼저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벤츠 차량은 국내에서 11만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OM642, OM651 등 두 가지 종류 엔진을 탑재한 벤츠 차량은 국내에 47종이 들어와 있으며, 지금까지 11만349대가 수입돼서 판매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일단 환경부는 독일 정부와 공조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혐의 사실이 구체화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벤츠코리아를 고발하고 리콜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시검사제도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 당시의 성능을 유지하는지도 검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인해 벤츠코리아의 고공성장 흐름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2015년 11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12만6천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자 폭스바겐코리아에 판매 정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디젤게이트 이후 1년 2개월 만인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리콜 승인을 얻어냈지만 아직까지 재승인을 받은 차량이 미미해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단 1대의 차량도 팔지 못했습니다.

◆WD에 발목 잡힌 도시바, SK하이닉스 흔들기

도시바가 웨스턴디지털(WD)의 방해로 인해 최종매각계약일이 잠정 연기된 가운데, 일본 현지매체들이 연일 SK하이닉스의 기술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WD로 인한 위기를 SK하이닉스에 전가하는 제스처일 수도 있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19일 지지통신 등 일본매체들은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를 위해 한미일 연합에 속해있는 SK하이닉스가 의결권 취득을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매체들은 SK하이닉스가 초기 융자형태로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추후 의결권 취득을 위한 지분 전환을 행사할 것이라 추측하면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매각의 최대 난제는 WD다. WD가 미국 법원에 매각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도 도시바는 미국이 일본의 사업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며 일축한 바 있지만, 실제 첫 심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8일로 유보되자 최총 협상도 뒤로 미뤘다"며, "WD와의 갈등에서 눈을 돌리기 위해 SK하이닉스를 흔드는 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D는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매각금지를 위해 지난 5월 ICC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매각금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심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렸지만 결정이 오는 28일로 유보된 상황입니다.

현재 최종매각계약을 위한 도시바와 한미일연합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중이지만 WD의 방해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하는 한미일연합은 일본산업혁신기구가 50.1% 지분을, 일본정책투자은행이 16.5%를 가져갑니다. 총 66.6%를 일본이 소유하게 되는 셈인데요. 나머지 33.4%를 베인캐피탈과 SK하이닉스 등이 나누게 됩니다.

SK하이닉스의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 인수 출자금은 약 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인캐피탈도 비슷한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SK하이닉스가 연합에서 제외된다면, 한미일연합의 인수 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업계 관계자는 "M&A의 경우 실익을 따지는 것은 당연한 작업이다. 하지만 마치 이러한 과정을 기술유출 가능성으로 엮어 의결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WD에게 쏠린 눈을 분산시키는 것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매각계약이 지연되면서 속이 타는 곳은 도시바입니다. 도시바는 내년 3월까지 채무초과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됩니다. 도시바의 계획은 지난 6월 매각대상자를 정하고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매각을 완료하는 것으로 설정했으나 현재 시간이 지연되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구글글래스가 돌아왔다"…기업용 신버전 공개

지난 2015년 개인용 스마트 안경 판매를 중단하며 구글글래스 사업에서 발을 뺐던 구글이 기업용 구글글래스 새모델로 재도전에 나섭니다.

구글은 안경테에서 스마트 기기(글래스팟)를 분리할 수 있는 구글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선보였습니다.

구글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GE와 보잉, DHL, 폭스바겐같은 기업의 현장에서 직원들이 2년간 사용하며 기능과 성능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이에 구글글래스 새모델은 산업현장 노동자들의 조언을 토대로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GE는 구글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도입한 후 불량률을 8~12% 줄였고 작업시간도 4분의 1을 단축했습니다. 트랙터 생산공장의 경우 부품위치를 확인하는데만 통상 70분이 걸렸으나 현재 구글글래스를 활용해 3~5분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글글래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2013년에 출시됐던 1세대 컨슈머 모델에 비해 많은 것들이 개선됐습니다. 우선 안경테에서 스마트 기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카메라 버튼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을 안경에 바로 부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과 카메라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배터리는 8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카메라 해상도는 500만화소에서 800만화소로 향상됐습니다.

프로세서와 와이파이 접속속도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또한 녹화중에 적색불이 켜져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글은 구글글래스 새모델을 1천300~1천500달러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판매를 중단했던 개인용 구글글래스는 당분간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애플, 다음달 보급형 아이폰 출시하나?

차세대 아이폰(가칭 아이폰8)의 출시가 생산차질로 한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보급형 아이폰을 다음달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은 8월말 신제품 발표행사를 열고 4인치 아이폰SE 업데이트 모델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만 애플이 그동안 8월에 아이폰 신모델을 공개한적이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다음달 아이폰SE 신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애플이 OLED 패널 수급과 지문인식 장치 터치아이디의 기술 문제로 아이폰8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어 차세대 아이폰 모델의 출시가 10월이나 11월로 늦춰질 경우 이 시기에 보급형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SE 모델은 아이폰6S 기술 사양을 토대로 하고 있어 다음달 출시될 보급형 아이폰 모델은 아이폰7 사양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달 아이폰7과 동급의 사양을 지닌 아이폰SE 신모델이 발표될 경우 자기시장 잠식으로 아이폰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4인치 아이폰과 신흥시장에서 저가폰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아이폰SE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틈새를 공략해 애플은 지난 2015년 아이폰SE를 3천만대 판매했습니다. 새로 나올 아이폰SE는 기존 모델보다 2배 빠른 애플칩 A9와 1천2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SE 기본 모델을 399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가격에 아이폰SE 신모델을 399유로에 판매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메신저 대항마 '애니타임' 개발

아마존이 올초 비즈니스용 메시징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개인용 통합 메시징 서비스를 개발중이며 머지않아 이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기본적인 메시징 기능과 소셜 서비스, 음식배달 주문, 커머스 기능을 접목한 통합 메시징 서비스 애니타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 메시징앱을 조만간 iOS와 안드로이드폰용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애니타임은 올인원 메시징 서비스 형태로 애플의 아이메시지나 페이스북 메신저처럼 거의 모든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한 문자와 음성 및 영상통화, 사진이나 동영상 공유, 인스타그램같은 사진 필터링이나 말풍선 효과 등을 제공합니다.

애니타임은 이 외에도 그룹간 게임이나 음악감상, 음식배달주문, 위치정보 제공의 기능도 구현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메시징 플랫폼에 커머스를 접목해 사업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툴이나 식당예약, 아마존 쇼핑 사이트에서 상품구매 등을 지원해 매출확대를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마존이 개인용 메시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경우 12억명의 이용자를 지닌 페이스북이나 모바일 플랫폼 선두업체 알파벳, 애플 등과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전략을 통해 향후 이 회사의 모바일 서비스 성장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랜차이즈협회 "환골탈태…공정위 조사 늦춰달라"

갑질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프랜차이즈들의 권익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환골탈태를 약속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다만 왜곡된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로열티를 부활시키기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19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원칙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연내에는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공정위는 5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하반기에도 50개 브랜드에 대해 일제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인 일부의 잘못으로 전체가 매두돼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정과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프랜차이즈에 대한 직권조사가 언제 끝이 날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3~5개월 후 업계의 변화된 모습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에 대한 어떤 메스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입장을 진솔하게 전하겠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박 회장은 치즈통행세 등 일련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잘못된 프랜차이즈 수익구조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초기 당시 사세 확장을 위해 로열티를 받지 않음으로써 물류비를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로열티를 부활해 수익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 회장은 "현재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36%가 로열티를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협회에서는 그보다 더 적은 기업만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경험이 없는 가맹점주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지식 서비스 기반 사업인데,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로열티를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진 공개로 줄어든 이익을 로열티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로열티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라며 "일부 가맹점주 사에서는 본사에 대한 불신이 높지만 가맹본사와 점주가 만나 대화를 통해 꼭 합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오너의 일탈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박 회장은 "협회는 도덕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사실 오너 리스크는 지극히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협회가 룰을 정해 강제하기가 어렵다"며 "다만 회원 간 산행 후 막걸리 마시는 것을 금지한다던가, 골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자정 노력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文정부 '공정경제' 역량 높인다

문재인정부가 공정경제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경제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소수 대기업 집단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감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해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자금력이 우세한 기업들의 부당 행위 속에서도 소비자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 정부는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또 올해 중으로 기술유용·부당단가 인하·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의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공정거래법 대수술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연내에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T)'를 구성·운영해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설명입니다. 대기업집단과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규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등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제조업체 중 3차 협력사의 공정성 체감도가 전년 대비(82.4%) 2%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적합업종이 해제되는 품목 중 민생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하고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을 제한합니다. 2018년까지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15개를 설치·운영하고 2019년에는 중요업종 대상으로 40개소를 추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연내에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상권내 몰림 방지·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도 추진됩니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도입한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 보급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직화·협업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동시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2018년부터 소상공인 1인의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과밀업종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거나, 비생계업종·특화업종으로 재창업 하는 방안도 지원합니다. 현재 105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연내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를 제도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영업제한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만5천명 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法 "쿠팡 로켓배송 적법…운송사업 아냐"

쿠팡이 택배업체들이 '로켓 배송'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8일 성화기업택배·CJ대한통운 등 10개 택배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자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들 업체는 쿠팡이 협력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는 외관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송중개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협력사와 쿠팡 간의 계약 내용과 물류센터 운영 사정 등을 볼 때 협력업체들과 쿠팡의 계약이 단지 형식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자가용 차량으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5월 로켓배송의 운송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 무료배송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法, 이부진 부부 이혼 결정…임우재에 86억 지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결혼 18년만에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혼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오후 1시 55분 이 사장이 남편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이 사장은 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1995년 사회복지재단 봉사활동에서 만나 1999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 1명을 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끝내 조정에 실패했고 재판에서 임 전 고문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월 1회, 1박 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명의로 된 재산 86억원을 분할하고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하며 원고인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장을 제출해 승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절차를 거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심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임 전 고문은 항소하며 수원지법에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작년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또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존재감 과시' 신동주, 롯데 지주사 전환에 다시 제동

롯데일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 분할합병을 통한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두고 연이어 제동을 걸었습니다.

18일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다음달 29일 열릴 예정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롯데 3개 계열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제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4월 26일 공시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회사의 분할합병안에서 롯데쇼핑을 제외해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상향 조정도 요구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사업위험이 제대로 평가돼 반영되지 않아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합병할 경우 정상적인 회사의 주주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사업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롯데쇼핑은 합병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기존 분할합병안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은 총자산과 매출액면에서 4개 회사 전체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로, 현재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분할합병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다"며 "지배구조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손실을 무시한 채 특정 주주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편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이사회 결의 후 롯데쇼핑 주가는 약 20% 상승했으나 나머지 3개 회사들의 주가는 코스피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악재로 작용했다"며 "기존 분할합병안은 상당한 재무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분할합병 추진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주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계속 혼란을 일으켜 지주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의 경영 현안이 지주사 설립을 결정한 때와 현재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의 임의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며 "지주사 전환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의 주장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롯데쇼핑 주식을 대량 매각해 현금화 했던 당사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주총에 의안이 올라가게 되면 투표는 할 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지난 5월 말 지주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주요 계열사 4곳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당시에도 롯데쇼핑의 투자사업부문 본질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돼 나머지 3개 계열사의 주주들이 공정가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심문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며 이를 경영권 분쟁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중 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메스 든 공정위 김상조號, '프랜차이즈' 대수술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제너시스BBQ 등 일부 업체의 '갑질'로 드러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손보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지알에스와 굽네치킨, bhc치킨 등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가맹본부의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이날 직접 방문해 가맹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광고비 집행과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을 점검하고 이들 업체가 공개한 정보공개서를 충실히 잘 이행하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개별 기업에 관해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며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공정위가 이번에 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이 사전 공지 없이 오전부터 본사에 방문해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현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보편 요금제 방안 공개 …업계 "시장 개입" 반발

미래창조과학부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한 개별규제 합리화(허가제->등록제) 및 보편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21일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으로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구분 유지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통합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체적으로 진입규제 완화에 대해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쟁점이 되고 있는 보편 요금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업계가 과도한 시장 개입 등 부작용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는 데요.

일단 미래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해 ▲보편 요금제 출시 의무화를 위한 사업법 개정 추진 ▲지배적 사업자가 정부가 정해 고시한 보편 요금제에 관한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도록 의무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수익성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 및 과도한 시장 개입 등 가능성 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부가 요금수준 제공량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서비스 이용량이 과도한 요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방하겠다는 것은 시장 기능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충성 KT 상무 역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보편 요금제는 수요(사용량) 측면만을 고려, 공급 측면은 고려하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후발사업자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결국 보편 요금제가 시장의 경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디"고 주장했습니다.

미래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추가 논의를 통한 절충안 마련의 가능성도 언급, 주목됩니다.

◆이효성 청문회, 與野 '난타전'

여야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도덕성, 언론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야당은 위장전입, 아파트 부동산 투기 의혹, 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위원장 경력, 부실 병역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야당은 이효성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된다며 이 후보 청문회에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당은 이 후보에 불거진의혹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는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여야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해서도 각각 정치권력의 개입,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상반된 시각을 보였습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법과 제도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24일인데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전체회의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주 여야가 극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알뜰폰에는 왜 아이패드가 없을까?

최근 알뜰폰 업계가 완전자급제에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안 중 하나인 알뜰폰의 단말기 수급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로는 자금력이나 규모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알뜰폰의 경우 주력 모델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태블릿PC와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알뜰폰으로는 이용하기 어렵고 관련 제품 출시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제의 스마트폰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탓에 넉넉치 않은 재정 등 이유로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탓으로 풀이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 5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사물인터넷(IoT) 가입회선 중 알뜰폰의 태블릿PC와 웨어러블 기기의 가입자 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일부 모델 등 음성통화 기능이 있는 개통 단말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처럼 모바일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단말기의 개통 회선이 집계됩니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 중 별도로 태블릿PC나 웨어러블 기기용 요금제를 내놓은 곳은 없습니다. 중소규모인 알뜰폰 사업자들로서는 이들 기기까지 포함한 다양한 단말기를 수급할 수 있을 만한 재정 능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2012년 출범한 알뜰폰 취지가 '가계통신비 인하'인 만큼, 스마트폰 외에 다른 단말기를 취급하는 데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의견입니다.

◆SKT, 기업용 클라우드 손뗀다

SK텔레콤이 기업용(B2B)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계열사인 SK(주) C&C가 SK텔레콤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맡게 되는데요. 성격이 비슷한 사업을 그룹 내 두 회사에서 해오다 최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는 한 회사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이 사실상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이 사업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수순으로도 해석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티 클라우드 비즈(T cloud biz)' 사업을 SK C&C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이미 두 달여 전인 지난 5월 3일자로 티클라우드 비즈 서비스 이용약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회사가 영업양도 등의 방법으로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해 30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업계에서는 그룹 내 두 회사의 기업용 클라우드 사업이 일부 겹치는 것이 아니냐며 이른바 내부 잠식(카니발라이제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SK C&C 관계자는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내 SW시장 '빈익빈 부익부' 심화

국내 소프트웨어(SW) 시장 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SW 기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해 220개를 돌파했는데요.

반면 SW 업계에서 허리 기업으로 볼 수 있는 100억원대 SW 기업의 경우 오히려 수가 감소했습니다.

승자독식 체제는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 내에서도 두드러졌는데요.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220개 기업의 합계 매출 중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기업 8곳의 합계 매출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SW산업협회는 최근 SW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의 매출액을 구간별로 집계한 'SW천억클럽'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SW 기업 수는 220개며 이들의 합계 매출액은 51조5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 각 17.6%(33개), 17.7%(7조6천863억) 증가한 수치입니다.

SW 산업 특성상 300억원의 매출은 제조업의 1천억원 매출과 맞먹는 규모인데요. 300억원 매출 돌파 기업들의 증가가 주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SW 업계에서 허리로 볼 수 있는 100억 클럽 기업(100억~299억원)의 경우 전년 대비 31곳이 줄어 허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100억 클럽 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이 2천66억원 줄고 직원 수는 3천731명이 감소해 전년 대비 빈약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 내에서도 승자독식 체제가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8곳의 합계 매출(21조8천642억원)이 전체 220개 기업의 매출(51조590억원) 중 42%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