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FTA 개정 요구 파장? 산업계 '촉각'

[아이뉴스24 김문기, 강민경, 윤선훈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공식 요청하고 나서면서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

다만 산업계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등 내용이 나온 게 없어 일단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 등을 이유로 일부 업종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컸던 만큼 재협상 내용과 범위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3일 한미 FTA 재협상이 공식 거론되면서 주요 대상으로 꼽혀온 자동차와 철강업계는 물론 전자·반도체 업계 등도 이에 따른 파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동차와 철강 시장에서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두 업종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한·미 FTA 이후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 한국산 철강에 대한 지나친 가격 덤핑 등에 대해 수차례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철강 분야는 FTA 개정이 현실화될 시 주요 대상 업종으로 꼽히고 있다.

◆자동차·철강 타깃? "확정된 것 없다" 신중모드

그러나 일단 해당 업계는 구체적인 내용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공동위원회 설치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 없어 섣부른 예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이후 양국 교역 및 투자 관련 협력이 확대되고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통상 및 산업 부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도 "한국산 철강제품은 한·미 FTA 협정과 상관없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으로 인해 이미 무관세가 적용됐다"며 "미국에서 제기하는 중국산 철광석 우회수출도 한국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철강 우회 수출 물량은 한국 전체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2% 남짓에 불과하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FTA로 인한 관세 문제보다는 무역확장법 232조(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FTA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잇따라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로 이미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될 경우 특별관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측 요구가 전면 재협상이 아닌 일부 수정에 그쳐 이에 따른 여파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우리 측 합의가 있어야 재 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면적인 협상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미국이 서한에 '재협상'이라는 단어보다 '수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에 무게가 실린다"며 "한국과 미국 내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 및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해당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한국 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파 제한적 …전자·반도체 주력 수출분야 영향도 미미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 역시 협상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없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FTA 개정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에 명백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지는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자동차 업계 등 대상 업계에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준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현대·기아차 북미 공장들의 부품 현지 조달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은 데다가, 부품수출에 대한 기존 관세 또한 2.5~4.0%에 불과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조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주요 수출 업종인 전자, 반도체의 경우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영향권에서 비켜나 있는 상황. 재협상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 수준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반도체와 휴대폰은 이미 무관세고,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원래 관세가 낮아 이에 따른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인텔, 애플 등 부품을 공급받는 셋트업체가 받는 영향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 역시 "디스플레이는 전반적으로 무관세"라며 "휴대폰에 주로 탑재되는 OLED는 셋트업체가 받는 영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LCD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