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청문회, 자료 제출 문제로 파행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미비 관련 논쟁으로 파행 운영됐다.

야당은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해 오전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만 오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인사청문회의 예를 들며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도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 박상기 후보자가 과거 김현웅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의 의견은 달랐다. 야당 의원들은 취직을 한지 불과 6개월 여 되는 아들의 전세자금, 모친의 LH 아파트 분양과 이후 매매 관련 의혹 등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핵심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여야 4당 간사 회의 결과 12시까지 여야 의원들이 중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 오후 2시까지 박상기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자료제출 현황을 보면 박상기 후보자가 요구 자료 중 79.3%를 제출해 충분한 자료가 제출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곳은 아니고 전문성과 적합성까지 검증해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이미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공백인 상태로 일단 청문회를 개최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의원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달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행정의 최고 수장인 법무부장관이 되기 위해 나오신 분들은 달라야 한다"며 "종전 김현웅 장관 때는 아들의 전세 자금 출처 등을 상세히 냈다. 이것은 부동산 투기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나 증여세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생활 침해를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적 행태가 나왔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관행적으로 자료 요구가 됐던 것이다. 박상기 후보자만 예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역시 "의혹을 제기한 핵심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사생활 보호와 고지 거부를 이유로 드는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 청문회를 연기해서 자료를 받은 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재벌 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교육개혁을 담당하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 개혁이 붙어 있는 장관들은 출발부터 안된다는 식으로 막고 있다"며 "오늘 법사위마저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문재인 정부를 아예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바른정당 출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나서 "마치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니냐는 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