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청문회…與 정책 vs 野 도덕성 검증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여야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을 소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며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권은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고액자문료 논란 등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고액자문료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찰의 음주운전 수사 무마와 방산업체 유착 등 추가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하고 나섰다.

◆與 "宋, 국방개혁 적임자…국가유공자 대우해야"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업적을 거론하며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검증 질의에 집중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송 후보자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며 "국방개혁을 추진할 송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저항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도 "군내에 장관이나 군에 간부들이 장군수가 줄어드는 저항 때문에 국방개혁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 받으면 국방개혁을 그대로 추진하느냐"고 정책질의를 이어나갔다.

이에 송 후보자는 "그동안 국방개혁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기초하지 않고 단순히 병력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에서 시작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은 개혁을 넘어서 건설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기 의원은 "(송 후보자는) 조국을 위해 일제강점기에 순국선열을 배출한 집안의 자손이자 이례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을 정도로 출중한 군인"이라며 "장녀 특혜 의혹도 유공자 자녀는 공공기관 시험 응시할 때 가산점을 받는데 이는 법에 명시된 당당한 예우"라고 옹호했다.

◆野, 음주운전·고액자문료 거론하며 宋 흔들기'

반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송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업체 LIG넥스원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지낸 분들이 퇴역 후에 방산업체에 보수를 받고 근무한 사례가 흔치 않은 것으로 들었다.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한 두 가지 들려달라"고 캐물었다.

송 후보자는 "저의 선배님들이 몇 분 계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월 3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한미동맹을 확인하고자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 문 대통령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송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행정 처분이나 군내 징계 등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제보가 있다. 청문회가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이 5대 인사원칙을 설명했는데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4번의 위장 전입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검증에 소홀한 건지. 이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못하다.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다니며 율촌에 겸직하기 위해 자필로 제출한 허가서를 보면 보수에 대해 약간의 활동비라고 적었다"며 "또한 송 후보자는 방산비리 사건을 덮은 의혹도 있다. 자진사퇴가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방개혁 강조한 宋, 사드배치 입장에 '오락가락'

송 후보자는 자신이 국방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제 우리 군도 변해야 한다. 개혁의 차원을 넘어 새롭게 국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후보자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자,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느냐'는 정진석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의 비준보다 국회에서의 토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보다 못한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사드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송 후보자는 "필요 있다 없다를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정당한 절차 또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를 따라서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