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EU 집행위와 개인정보보호 협력 논의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벨기에 브뤼셀 소재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방문했다고 25일 발표했다.

2018년 5월 유럽 단일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전 한국이 추진하는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적정성 평가는 제3국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한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면담에는 프란시스코 모릴로(Francisco Fonseca Morillo) EC 사법소비자총국 부총국장, 김기석 방통위 개인정보보호협력팀장,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KISA 측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규정 등이 EU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평가와 EU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협력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가입을 위한 EU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GDPR 규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별도의 국외이전 계약(Data Transfer Agreement)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 기업들은 추가적 규제없이 EU에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정현철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우리는 기업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 운영은 물론 국제사회의 보호 기준 충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방통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릴로 EC 사법소비자총국 부총국장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보유한 프라이버시 선도 국가"라며 "적정성 평가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