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원전 중심 발전 폐기하고 탈핵시대 열겠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우리 에너지 정책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선포식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화두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을 언급하며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원전 안전 기준 대폭 강화와 가동 중인 원전들의 내진 설계 재점검도 약속했다. 대통령은 원전 운영의 투명성 강화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미래 에너지, 청정하고 안전한 산업 적극 육성"

대통령은 미래에너지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고온, 파리 기후협정 등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과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