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이행 위해 책임자 명시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자를 명시하고 세부 실천과제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역대 정권을 보면 국정운영계획을 마련해놓고도 정작 구체적인 이행과제가 없다 보니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운영계획을 부처별로 실행력을 높이고자 구체적인 지출소요와 재원대책, 입법계획 등을 실천과제에 명시하겠다"며 "또한 공약을 추진할 책임자를 각 부처의 간부급으로 지정해 연도별로 이행 수준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만일 과제를 이행하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일단은 목표를 연도별로 정확히 제시해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면서 "다만 아직까지 과제를 이행하지 못함을 전제로 말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통상 부문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한미정상에서 한미FTA 재협상 문제가 다뤄지는 상황 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른 나라의 사례, 정부조직법 범위의 최소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통상 부문이 산업부에 존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협의해야 될 과정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법을 고쳐야 하는 건 아니고 협의를 하는게 필요한데, 아마 다음주 초반 결론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그건 확정되면 설명드리겠다"며 "아직은 확정 전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4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통상 기능을 넘겨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은 공약집에 없던 것이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