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수위, 검찰개혁 착수 "檢 정치적 중립 상실"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5일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민 86%가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가장 시급히 추진할 과제가 검찰개혁이라는 여론이 34.9%로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법무부 간부와 서울중앙지검 간부 사이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 지시"라며 거듭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개혁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법무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법무부의 입법 태도가 개혁입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해왔다"며 "하지만 개혁입법안들이 좌초되는 현실을 몇 년간 지켜봐 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립기구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 위상을 강조했다"며 "이는 인권옹호를 사무로 하는 법무부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위 권고사항 수용에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검찰청법에는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더라면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어버이연합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가장 중추적 사정기관인 수사기관으로서 존재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정해구, 송재호 정치행정분과 위원이 참석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권익환 기획조정실장과 박균택 검찰국장, 김호철 법무실장,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학성 교정본부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