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개편? …이르면 금주 장·차관 인선


일단은 현행 유지 '가닥', 창조경제 업무는 이관 가능성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르면 금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장·차관 인선을 단행 한다. 당장 조직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기치로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했던 만큼 새 정부 조직개편 1순위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육성 기조에 ICT를 총괄할 미래부 역할의 필요성이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짧은 기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장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연말 등 단계적인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23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성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당분간 현재 미래부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격으로 국정운영계획 전반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막 출범시킨 상태. 국정기획위는 24일부터 각 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당장은 내각 구성 등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정부 조직개편 관련 필요 개편 외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인선부터 마무리할 계획이다. 큰 폭의 개편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래부 역시 마찬가지. 이에 따라 장·차관 인선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빠르면 금주, 늦어도 내주 미래부 장·차관 인선이 진행되고, 내달 초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부) 조직개편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미래부는 큰 변화 없이 현재 업무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의 창조경제기획국 업무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 폐지와 함께 중기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한 관계자는 "중기부 신설은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으로, 첫 단추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미래부가 창조경제 업무유지를 원하지만, (정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바로 시행(개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과학기술 분리 등은 내각 구성 뒤 단계적 개편 등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장차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직무대행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미래부 역시 하마평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유력인사가 거론되고 있으나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다.

미래부에 대한 조직개편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65개 산하기관도 당장은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이후 ICT 분야 산하기관은 줄어든 반면, 과학기술 분야 산하기관은 늘어 이에 대한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미래부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산하기관 수는 ICT 산하기관의 10배 수준"이라며 "미래부 개편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산하기관 통폐합 얘기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ICT 분야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 기조와 맞물려 산하기관이 오히려 더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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