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출범]공영방송·종편 매스 대나


종편 특혜 축소 의지, 방심위 축소는 불가피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영방송 정상화와 종합편성패널(종편)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구체적인 미디어 정책이나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밝히지 않아 정확하게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 정책 중 공영방송(KBS, MBC) 정상화를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 여야 추천 비율을 조정하고 사장 임명시 이사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MBC가 심하게 무너졌다"고 발언한 바 있다.

종편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의무전송을 폐지하는 등 종편 특혜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료방송은 종편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하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

아울러 종편이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광고 영업 등에서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재허가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과 관련해선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해 시청자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인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방안은 선거 운동 기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방송, 통신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통통신심의위원회의 축소나 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 측은 "방송·통신 심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고 행정심의를 최소화하겠다"며 "민주적으로 구성된 시청자위 중심 자율심의를 선행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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