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vs안철수, 가계통신비 등 ICT 공약 차이는?


기본료폐지 놓고 대조 … 제4 이통 등 경쟁활성화도 차이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대선 빅2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 측은 통신 기본료 전면 폐지를 앞세웠고, 안철수 후보 측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로 차별화를 꾀했다.

문 후보 측이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권리를 제한하는 망중립성 강화 방안을 포함시킨 반면, 안 후보 측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낼 수 있는 제로레이팅 활성화 카드를 꺼낸 점도 차이.<본보 4월12일자 文 "망중립성 강화" vs 安 "제로레이팅 활성화" 맞불 참조>

특히 안 후보 측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 요금제에 따라 속도 제한을 둘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일부 완화한 것도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선, 공공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요금 지원 등은 유사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이 인위적인 요금인하를 강제하기 보다 제4 이동통신 선정, 알뜰폰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통신업계 현황을 좀더 잘 파악한 공약을 내놨다는 평가다.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는 앞서 문재인 후보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8대 공약을 내놓은 것과 달리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데이터 복지) 보장 ▲공공 무료 와이파이 5만개 이상 확대 ▲제로레이팅 활성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 ▲단통법 개선 ▲알뜰폰 활성화 지원 등 7개 정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 측이 제시했던 기본료 전면 폐지나 망중립성 강화 등을 뺀 대신 무료 데이터,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을 앞세운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 미디어·ICT 관련 공약으로 ▲공영방송 정상화, 저널리즘 재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균형발전을 발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보장과 사이버 안전 강화도 발표했다.

◆文 기본료 폐지 -安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안철수 후보는 이번 공약과 관련해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을 높이고, 이용자와 시청자 중심의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기업과 산업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이런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후보 측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기업의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 체계 개편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의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본료 폐지 및 한중일 무료 로밍 등은 통신사업자의 수익성 악화 및 국가 및 해외사업자간 사전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안 후보 측이 경쟁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추진', '알뜰폰 활성화 ' 등을 강조한 것과 달리 문 후보 측은 주파수 경매시 요금 인하 등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키로 한 것도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단통법 개선'처럼 논란을 불러왔던 항목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했다. 사용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공약도 동일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요금지원 등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자는 "산업 속성 및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등 공약의 현실성 등을 감안할 때 안 후보 측이 좀더 대안에 가까운 공약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안 후보 측이 문 후보에 비해 시장활성화 측면 등을 더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양 측 모두 공공와이파이 확대나 제4 이통 선정 등 공약은 재원마련 등이 관건으로 실현가능성과 산업 후방 효과 등 총체적 고려가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 후보 측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ICT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양 측 모두 앞서 논의 됐던 큰 폭의 개편보다 일부 역할 조정 등 제한적인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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