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 발표


통신기본료 폐지·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약속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1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8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 4천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하는데 이는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며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문 후보는 통신 기본료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통신 기본료란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뜻한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통신망과 관련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신시장에 논란이 계속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개정해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백만 원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고 통신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격분리 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중 제조사 지원금과 이동통신사 지원금액을 분리 표기해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단통법 도입 과정에서 제조사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문 후보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해 기업이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기업은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성과를 추가해 통신비를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 평등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며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해 소득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데이터 요금 할인 상품 확대 ▲남은 데이터 이월 및 지인과의 공유 시스템 구축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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