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체제 돌입, 가계통신비 민생공약 '촉각'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 돌입이 예상되면서 통신업계도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대선, 총선 등 대형 선거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 대선체제 돌입으로 각 정당과 후보 캠프의 가계통신비 등 민생공약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들은 알뜰폰 활성화, 선택약정할인 등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일괄적 요금할인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분위기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반적인 공약 기조가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기술 및 산업 생태계육성과 제도적 대응에 맞춰지면서 가계통신비 분야에 대한 검토는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정책이 주요 민생 분야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 가령 기본료 폐지는 요금제별로 1만원가량이 일괄 인하될 경우 통신사 매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대선을 2개월 남짓 앞둔 현 시점에선 다소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의 경우 스타트업 및 벤처업체들에 대한 통신 서비스 무료 제공,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폭 확대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의 경우 2G·3G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 미사용 데이터 이월 및 환급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가급적 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대선까지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공약들이 마련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기본료 폐지 논의처럼 일괄적 요금인하의 실질적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미 일부 요금 인하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오히려 대선 시즌과 맞물려 국회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

방송통신 및 ICT 분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지원금 상한 근거 폐지, 선택약정할인 폭 확대, 유심(USIM) 가격 인하 등을 담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일단 국회는 오는 4월 1일까지 3월 임시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별로 입법 심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정당들이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서 당 원내, 정책위 등 주요 기구들이 대선 지원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고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개별 의원과 보좌진도 캠프로 차출되거나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만큼 상반기 국회 일정은 끝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선택약정할인 이용자 확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등 효과를 보고 있어 정치권의 추가적인 요금 인하 등 요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우체국 알뜰폰 확대, 전파사용료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등 지원정책에 힘입어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10% 이상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또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요금할인 폭이 2015년 종전 12%에서 20%로 확대되면서 현재 이용자 1천만명을 돌파할 정도다. 덕분에 가구별 가계통신비 지출액은 2013년 15만2천700원에서 지난해 14만4천원으로 5.8% 감소하는 등 효과를 봤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