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 연장 불허, 고심 끝 결정…이해해달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정치권 및 시민들에 대해 이해를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찬반 논란과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도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대내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고 나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큰 피해가 수반된다"며 "SNS와 같은 새로운 정보소통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달라"면서 "정부의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언론·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사실확인 및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 등에 대한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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