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혁신당이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세력의 범죄를 대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탄핵을 시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7de4e511bb500.jpg)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월요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판단했다"며 "앞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 역시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짊어지게 됐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작위 의무가 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지금 한 대행이 저지른 위헌과 위법 행위의 중대성은 지난해 12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파면을 잠시 유예받은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을 이대로 둘 수 없다"면서 "한 대행을 탄핵해서 헌법 공백 상태를 끝내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며 "다른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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