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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尹탄핵 선고' 언제까지 침묵할 셈이냐"


"국민, 매일 헌정질서 지켜내라고 요구"
"변론 종결 한달 넘어…오늘 선고일 발표하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헌재는 언제까지 침묵할 셈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민초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더민초 비상시국대응 긴급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매일같이 헌재에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도 훌쩍 넘었는데, 헌재는 기약 없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숙고'라는 긍정의 언어를 붙일 수 없을 만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 헌법을 수호하라는, 헌법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헌재에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냐"며 "국민께서 한겨울 밤 장갑차를 몸으로 막아 지킨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며 그 정의를 선고로 확정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물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을 향해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상징이자 국민이 직접 쟁취한 헌법적 장치"라며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오늘도 헌재가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 가치를 지켜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기다리게 하지 말고,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이라도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4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오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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