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2기 출범…첫 회의서 미래 돌봄 수요 대응 논의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7일 첫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촉위원을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으며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 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향후 2년 임기 동안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 변화가 야기할 사회 문제와 미래 대응 과제를 논의하며 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강정화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맞벌이 부부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해 육아 지원서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병합해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 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김연홍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2028년 기준 요양보호사 수가 장기요양기관의 필요 대비 11만 6734명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의 돌봄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에서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